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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적폐(積弊) 청산에 관한 단상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답하라!

“그동안 쌓여온 모든 적폐(積弊)를 도려 내겠습니다”, “적폐를 바로잡지 못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너무도 한스럽습니다.”

위 말은 세월호 참사 당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대개조를 약속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거늘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태도, 자신도 피해자라는 망상적 정신상태, 입만 열면 읊조리던 ‘원칙과 신뢰’는 이미 원칙도 신뢰도 없는 ‘적폐’가 된지 오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녀 자신이 '적폐'입니다.

2017년 광장의 화두는 ‘조기탄핵’과 ‘적폐청산’, '특검연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여온 폐단'이란 뜻의 적폐를 청산하기는커녕 적폐를 강화하였고, 국정을 농단하고 헌정을 파괴하였으며, 정권 내내 ‘국가 실패’, ‘시장 실패’, ‘사회 실패’의 3중주를 연주하였습니다.

적폐의 대상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하나는 '박근혜표 나쁜 정책'이고, 다음은 그 나쁜 정책을 시행하는데 나섰던 ‘공범자’들이고, 마지막은 그를 시행하는데 동원되거나 적극 나섰던 ‘기관과 기구’들입니다.

마지막의 기관이나 기구들에는 국정원, 검찰, 사법부 등의 국가기관을 비롯해 언론도 포함됩니다. 적폐 대상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의견을 물어서 정리하여 단계적으로 확정하는 계획에 앞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우선적으로 중단되거나 추진되어야 할 긴급 현안과제로 6대 과제를 꼽아서 국회(야당)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당장 중단되지 않으면 새해에 혼란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현안으로 국정역사교과서가 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정역사교과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입으로 1년간 검정교과서와 혼용하는 것으로 후퇴했지만 국회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공기관에 법률도 무시하고 행정지침으로 강행하려는 성과연봉제(성과퇴출제)입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성과주의를 도입하여 전체 노동시장을 더욱 질 나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꼼수입니다. 그렇잖아도 나쁜 일자리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나쁜 일자리를 더욱 나쁘게 만들려는 성과연봉제는 당장 중단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 사안은 사드 배치입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사드 배치에 대해 "철회 또는 다음 정부에서 논의"하자는 의견이 사드 배치 찬성 의견보다 두 배나 높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당 스스로 박근혜 정부의 불통정책이라고 규정하고도 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다음 국회가 시행을 약속했거나 해야만 하는 사안들 중 네 번째 사안은 백남기 특검입니다. 백남기 농민의 죽음은 명백한 국가폭력과 국가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과 관련해서 고발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공권력이 국민을 폭력으로 살해한 사건에 대해 국회가 머뭇거리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현안은 방송관련법의 개정입니다. 침묵, 왜곡하는 언론, 앵무새 언론은 지금의 사태를 만든 공범입니다. 올 3월 이전에 이런 방송관련 법들이 개정되어서 정권이 장악하지 못하는 장치를 만들어야 공영방송이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야가 방송법 개정을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월호특별법의 제·개정입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세월호특조위를 강제 해산시킨 지 벌써 5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한 발도 앞으로 못나가고 있고, 세월호가 인양되면 세월호 선체 조사를 담당할 조사주체도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제·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이유이지만 세월호특조위가 제출한 특검은 아직도 법사위에 잠자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들 6대 긴급현안은 하루 빨리 중단되거나 바로 잡아야 하거나 추진되어야 할 사안들이고 국회는 이들 6대 긴급현안부터 해결하면서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재벌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개혁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소화하기 위한 첫 관문인 6대 긴급현안에 대해서 국회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대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광장의 민심은 '이게 나라냐!'는 분노가 '이게 국회냐!'는 분노로 전환될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누리길을 돌아 험한 봉우리를 넘는 일이 남아있습니다. 해방 이후 4.19혁명, 6월 항쟁 등으로 정권이 바뀐 적은 있어도 변혁의 주체인 국민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의제를 수렴해 국가시스템의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권교체가 된다 해도 권력의 얼굴만 바뀐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 특검의 수사와 헌재의 심판을 지켜보면서 관제데모, 가짜뉴스, 탄핵심판의 지연,  방해 등 적폐들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기탄핵이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촛불의 파도를 멈추어선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자유롭고 정의로운, 통일된 나라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아니면 다신 오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모두의 기우로 그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다시 광장으로 모여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김대훈

김대훈/김포민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집행위원장

김대훈  webmaster@gimpo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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