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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 김포항만 그린벨트 위에서 고사 위기김포항만, 대한민국 부두 가운데 유일한 ‘그린벨트’
항만이 있는 부두. 대형 크레인 옆으로 관리부두까지 그린벨트에 묶여 항만기능을 크게 상실한 가운데 대당 65억원에 이르는 대형 크레인은 5년째 멈춰선 상태로 있다.

수자원공사, 그린벨트 고수…레저기능 전환위한 꼼수인가

“경인운하 김포항만에 개당 65억 원에 이르는 2개의 대형 크레인이 5년째 개점 휴업상태다. 물류기능이 당초 예측치를 밑돌자 학계와 시민단체들이 경인운하 사업 자체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체인 수공은 물류기능 대신 레저기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공은 항만을 조성하고도 이곳 일대를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어놓고 있어 항만기능 유지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을 사고 있다. 국가가 시설을 마련하고 수자원공사가 임대를 하고도 족쇄가 채워진 항만기능은 막대한 임대료만 지불하고 있다.  
2012년 경인아라뱃길 개통 직후부터 터미널 운영을 맡아온 한진해운은 해운산업의 위축 속에 사업을 포기하고 떠났다. 여기에는 그린벨트라는 김포터미널의 특수한 환경이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본지는 3회에 걸쳐 경인운하 김포항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항만으로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탐사보도를 게재한다.<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1. 대한민국 항만에 그린벨트는 없다
2. 김포항만 그린벨트 해제논의 좌초
3. ‘항만’에서 ‘레저기능’ 전환, 무리

 

수공, ‘한강공용선착장’ 조성
시민단체, 수공의 ‘꼼수’ 비난

지난해 4월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여의도 선착장에 1000t급 유람선이 접안할 수 있는 ‘한강 공용선착장’ 조성을 위해 서울시에 선착장 점용허가를  요청했다. 당시 수공은 연말까지 “55억 원을 들여 여의도 선착장을 조성한 뒤 여의도~김포터미널~아라뱃길 인천여객터미널~연안부두~덕적도 사이 총 93㎞를 오가는 1000t급 유람선을 운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는 “물류기능을 상실한 경인운하를 관광으로 되돌리려는 꼼수”라며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부 때 2조5000억 원을 들여 국책사업으로 조성했지만 경인운하 물동량이 애초 예측치의 7.3%에 불과할 정도로 물류기능을 상실하자 이제 와서 유람선을 띄워 관광으로 살려보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는 반대로 수공은 7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경영난이 심각한 경인아라뱃길 내 김포 컨테이너 부두에 신규 투자사를 유치하는 이행담보 협약을 체결하며 물류기능을 크게 기대하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수출지역 VS 개발제한 지역

수공은 기존 김포와 인천 컨테이너 부두를 운영한 ㈜한진해운경인터미널이 최근까지 44억 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자 신규 투자사인 ㈜김포터미널 측에 전용 선박건조를 통한 물동량 창출, 2041년까지 부두 의무사용기간 준수, 100억 원 이상의 지분 투자 등을 조건으로 운영권을 넘겼다. 이 협약에 따라 ㈜김포터미널은 2017년까지 600억 원을 들여 아라뱃길을 다닐 수 있는 전용선박 3척을 건조하고 부두 기계설비에 400억 원을 투자하게 된다.
당시 수공은 전용선이 운항을 시작할 경우 연간 6만2천TEU의 물동량이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보훈 경인아라뱃길 본부장은 "올해 물류단지 분양실적 1조원 돌파와 함께 이번 협약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공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는 국가시설로 조성된 항만을 아직까지 그린벨트로 남겨놓고 있다. 김포터미널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그린벨트 항만’으로 족쇄가 채워진 가운데 기능이 점차 쇠퇴하면서 최근 레저기능 확대에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경인운하의 물류기능 상실과 레저기능 확대는 ‘그린벨트 항만’이 라는 숨은 이유가 또 있다.

수공, 물류대신 레저기능 시사

수공은 당초 경인운하가 개통하면 “컨테이너 93만TEU, 모래 1000만t, 자동차 6만대, 철강재 57만t을 수송하고 2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3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 김포터미널은 “수도권 북부지역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최근거리의 내륙 항만으로 배후지 화물의 운반비용 등을 감안할 경우 기존 도로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월 아라뱃길 물동량이 예측 대비 10%에 미치지 못해 ‘항만’ 기능을 상실하고 수조 원 넘는 혈세 낭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2008년 작성된 KDI의 물동량 예측치가 다소 과다하게 추산된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아라뱃길 물동량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만큼 물류 기능을 활성화하며 관광·레저 기능도 살려 나갈 것이다”고 말해 물류기능에서 레저기능으로 전환을 시사했다.
9천550억 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진 화물터미널의 처리물동량은 개통 3년이 지났음에도 인천은 전체 하역능력(791만3t)에 턱없이 부족한 6천여t(8.7%)에 불과하다. 김포도 하역능력 349만t에 1천700t이다. 여객이용 실적도 KDI 예측치인 60만4천여 명에 훨씬 못미치는 4만5천여 명(7.5%)에 그쳤다.

김포터미널 25년 의무 임대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아라뱃길 물동량은 1년차(2012년 5월∼2013년 5월) 52만1천t, 2년차 49만2천t, 3년차 68만9천t이다. 이에 비해 791만3천t 규모의 하역능력을 갖춘 인천터미널은 개통 3년차 한 해 동안 68만7천632t(6.7%)만 처리했다. 김포터미널은 349만t의 하역능력을 갖추고도 같은 기간 1천668t(0.05%)의 화물만 처리했다.
김포터미널이 그린벨트에 묶인 채로 정상적인 항만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이를 다시 레저기능을 변경할 경우 아라뱃길 18km 길이의 수로와 항만시설을 건설하는데 투입된 비용은 혈세낭비라는 또 다른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욱이 국가기간시설로 건설된 항만을 폐지할 수 없으며 2041년까지 앞으로 25년간 임대가 의무조건이 김포터미널은 비용을 계속 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개당 65억 원에 이르는 2개의 대형 크레인이 5년째 쉬고 있는 가운데 2012년 경인 아라뱃길 개통 직후부터 터미널 운영을 맡아온 한진해운 또한 해운산업의 위축 속에 김포터미널의 이러한 환경도 한 몫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법령 ‘그린밸트 해제’ 가능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항만시설은 그린벨트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설치만 가능하게 했을 뿐 항만기능과 부대사업을 위한 기능은 여전히 그린벨트 법에 적용받고 있어 사실상 항만기능은 불가능하다. 국내 항만 가운데 그린벨트 위에 존재하는 것은 김포터미널 뿐이라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9년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김포터미널 부지에 대해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가시화 하고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10년 3월 그린벨트를 해제해 국가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범위에 경인운하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광역도시계획수립 지침을 개정했다.
더욱이 201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은 항만 등 주요거점과 연접한 해제지역은 토지수요에 적합한 용도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 해제대상지 선정기준에 항만 등과 인접한 경제적 효과가 높은 지역과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가 적은 지역을 명시했으며 해제대상지역 내 가능한 산업으로 물류단지를 포함시켰다. 이 지침에 따를 경우 현재의 김포터미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요소를 갖추고 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에 ‘목적이 달성되어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을 명시, 김포터미널 항만건설로 기존 논 경지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점도 그린벨트 해제요소에 해당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7개의 제척기준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지난 9월 김포은행정마을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집단취락해제지역 용도변경 문제를 놓고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고촌 조합, 항만배후지 GB해제

그러나 김포시가 사업지 주변여건 변화와 지침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조합과 주민의견을 받아들여 지난 4월 경기도를 통해 국토부에 질의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집단취락지 해제지역이 공항, 항만 등 수요거점시설과 연접해 주거수요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등으로의 용도지역부여가 가능하다”고 회신, 김포 은행정마을 조합아파트 사업은 탄력을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중부일보와 경기개발연구원이 공동주최한 '2015 4차 시·군 토론회'에서 유영록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아라뱃길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수자원공사에서 경인아라뱃길 주역지변을 친수구역특별법에 의거 종합개발을 수립하고 인근 개발제한구역(GB)을 필요한 만큼 과감하게 해제해 연계 개발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공 ‘김포항만 GB해제 계획없다’

현재 경인운하 김포항만 일대의 지적도는 지적이 분할되지 않고 경인운하를 하기 전 농경지 지번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수공이 아직 이 일대에 대한 준공을 미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김포항만에 대한 그린벨트 추가 해제에 대해 지난 21일 국토부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경인운하는 수자원공사가 운영주체로서 타당성이 있으면 해제하면 된다”며 “수자원공사와 김포시가 검토해 볼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김포시 또한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가 김포시에 제안하는 것이 먼저다.”고 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김포항만과 마리나 배후지역은 이미 그린벨트를 해제했다"고 밝히며 "요트계류장과 김포항만은 GB해제 물량이 없으묘 또 추가사업이 없어 그린벨트 해제가 어렵다"고 했다. 특히 김포항만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해명했다. <다음호에 계속>

곽종규 기자

곽종규 기자  webmaster@gimpo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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