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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의 만시지탄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이 시기에 뒤늦었음을 원통해하는 탄식’입니다.
요즈음 우리나라는 개헌과 국회의원의 선출, 그리고 처우문제가 화두입니다. 개헌은 시기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봐서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군부독재의 마지막 개헌이 있은 후 근 삼십년이 되었습니다. 통일주체대의원들이 장충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던 그 시절이 끝나갈 무렵에 소위 민주항쟁에 무릎 끓고 선거의 4대 원칙인 국민이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로 바뀐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각제도 좋고 4년 연임제도 좋으니 충분히 토론하고 검토해서 선진 자유민주국가의 장점이 두루 망라된 롤 모델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체재와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까지 출마자는 도덕적 자질, 그리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 즉 유자격 인물을 선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즈음 국회의원들이 자신부터 변해야 한다고 반성과 다짐을 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가장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의원의 자격입니다.
 
첫째 국민의 사대의무, 즉 교육, 납세, 군대, 근로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출마해선 안 됩니다. 둘째 평소에도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사람은 안 됩니다.
 
남들이 손가락질 하는 사람은 출마 할 수 없어야 합니다. 요즈음 국회의원의 특권과 특별대우 즉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에 관해 이런저런 생각을 제시하는 의원이 많습니다. 참으로 다행입니다. 일단 당선되면 이런저런 핑계로 입건이 되더라도 마냥 버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법원에서도 선거사건만은 빨리 판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의원 배지를 떼자, 회비를 줄이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 불체포 특권을 없애자, VIP 대우를 없애자, 특권의식을 없애자는 등의 여러가지 좋은 의견이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진작 그랬어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어느 후보자의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의 의식수준이 문제다”는 아주 단순하지만 의미가 있는 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만시지탄의 마음이 들더라도 이번만은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조한승  webmaster@gimpoj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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