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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환경연구소 토양분석 전문기관 아니다용역사, 거물대리 ‘시료채취’ 단계부터 규정무시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용역에서 시료의 채취와 분석을 담당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토양분석 전문기관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인하대 임종한교수가 본보를 상대로 언론중재를 요청한 가운데 사실관계를 가리는 과정에서 확인됐다. 본보는 경기언론중재부가 진행한 언론중재 과정에서 인하대 임종한 교수 측에 ‘시료채취와 분석을 담당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토양분석전문기관임을 입증하기 위한 전문기관지정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임종한 교수측은 보충자료를 통해 “환경 역학연구를 위해 연구자가 반드시 토양분석전문기관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답변을 통해 토양분석전문기관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했다. 또 임종한 교수측은 “토양의 오염정도를 평가하는 것에 있어서 토양분석전문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2013년 예비역학조사 당시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시료채취 장면. 지표 흙 1~2cm를 걷어내고15cm 깊이로 떠낸 후 층위별로 같은 부피가 되도록 시료를 채취해야 하는 규정<그림①>을 무시하고 지표 흙을 담는 현장이다.<그림②> 본 조사 시료는 용역사가‘ 토양시료채취기록부’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2014년 시료 샘플 또한 이같은 방법으로 채취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에 반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31조1항(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은 “토양시료의 채취는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시 신고된 기술요원이 하여야 하며 시료를 채취하는 때에는 도면상에 시료채취 지점을 표기하고 시료채취자가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임종한 교수측은 본사가 요구한 ‘토양시료채취 기록부’도 제시하지 못했다.

한편 인하대 측은 2014년 5월 20일 김포시와 본 조사 용역을 계약하고 착수보고회(6월 25일)도 하기 전인 5월 30일 하루만에 57개 시료샘플을 서둘러 채취한 것이 확인됐다. 이어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월까지 4개월 한시적으로 K모씨를 고용하고 운전기사 G모씨와 함께 전체 212개 시료샘플 가운데 138개 시료 채취를 맡겼다. 더구나 토양시료의 경우 107개 샘플 전부를 채취,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양시료 채취자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종한 교수 측은 언론중재 보충자료에서 “토양을 분석하는 것은 공정시험법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고 엄격하게 관리된 분석절차를 지켜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결과물을 이끌어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면서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토양오염전문기관일 필요가 없음을 역설했다. 그러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은 ‘분석을 아무리 정확히 하더라도 시료채취 오차는 분석측정 오차 보다 항상 크기 때문에 토양시료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채취해야 한다’고 규정하며 토양시료채취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동환경건강연구소는 이 조차 무시했다. 이 또한 본사가 언론중재과정에서 요구한 ‘토양시료채취 기록부’를 용역사가 제시하지 못하면서 확인됐다.

이는 특히 하루만에 57개 샘플을 채취한 것은 토양시료채취방법(사진설명)에 비취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전문가(아르바이트)가 138개의 시료를 채취하면서 환경부고시 제2013-59호 ‘토양정밀조사의 세부방법에 관한 규정’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이 정한 토양시료채취방법을 무시한 것이다.

따라서 인하대가 연구한 거물대리 환경역학조사는 기초단계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신뢰도 또한 크게 의심받고 있다. 

곽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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