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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물이 맑아야…
[조한승의 세상사는 이야기]

우리나라가 깨끗해지려면 윗물이 맑아야 합니다. 윗물 즉 높은 사람들이 썩었으니까 아랫사람들도 썩는 법입니다. 부패한 공무원을 소탕하려면 감사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요즘 언론에 요란하게 소개된 아리랑TV 사장사건은 매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미국 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한 끼에 100만원이 넘는 호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하게 출장경비를 사용하고, 영수증까지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리랑TV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방송통신 발전기금 등 공적 자금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아리랑TV 방 사장은 작년 9월 박근혜 대통령의 UN총회 연설 시기에 맞춰 뉴욕으로 출장을 가면서 아내와 딸을 동반했답니다.
이때 본인의 항공편으로 670만원의 비즈니스 석을 이용했고 6일간 렌터카 비용으로 440달러(약497만원)를 썼답니다. 그는 귀국해 사적경비를 공식 출장비로 처리하기 위해 지출결의서를 위조했답니다. 그는 뉴욕문화원장등과 고급레스토랑에서 케비어를 먹으며 930달러(약111만원)를, UN 한국대표 부대사와 함께 한 식사에도 516달러
(약 62만원)를 지불한 것으로 기록했으나 뉴욕문화원과 UN 대사측은 그를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니 기가막힌 일입니다.
아리랑TV는 1997년에 700억 원의 기금을 종자돈으로 설립됐으나 2003년 이후 계속되는 적자로 기금이 고갈돼 100억원 가량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실상 존폐위기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필자는 우리나라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감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감사원의 기능을 극대화 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기관은 하나같이 감사과가 있습니다. 그곳의 감사실장과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보직이 바뀝니다. 늘 그사람이 그사람이니 어떻게 부정부패를 적발합니까. 그러니까 전국의 각 기관마다 있는 감사과를 없애고, 감사원의 인원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현재 일선에서 근무하는 아주 똑똑하고, 양심적인 인재를 발굴해 수만명이 수시로, 전국의 기관을 돌며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적발하면 이 나라의 부정부패는 싹 없어질 것입니다.

결국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아집니다.

<김포새마음노인대학 학장>

조한승 학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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