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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건강보험료 형평한가?

어느 노부부의 하소연

염규상(법무법인 엘에스 대표변호사)

같은 아파트단지에 어르신 부부만이 살고계신 A. B 두 가구는 공교롭게도 아들만 한명 두고 있다. 그 중 A가구는 매월 말경이면 늘 불평을 쏟아낸다.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두 집 모두 같은 나이에 같은 평, 같은 가구원인데 옆집 B가구에는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고 A가구에게는 매월 104,000원을 납부하라는데 대한 불만이다.

‘같은 조건 다른 혜택’ 불만
같은 조건을 가진 노부부 가구인데도 대기업에 다니는 자식을 둔 B노부부 가구는 아들이 보험료를 낸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공짜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실직하여 가계를 운영하면서 겨우 적자를 면하고 있는 자식을 둔 A노부부 가구에게는 아들의 보험료 외에 별도로 노부부에게 보험료를 메긴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인가?

원인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피 부양자제도라는 것을 마련하여 자기의 부모에게는 보험료를 부담지우지 않게 하고 있는 반면, 자영업자는 피 부양자제도가 없어 부모도 자영자로 보아 별도의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제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직장근로자는 회사에서 받는 봉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메기지만 지역 자영업자는 사업소득․재산 등에 대하여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A가구와 같은 불공평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보험료 부담기준 같아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 국민에게 동일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비교적 소득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임금근로자와 그렇지 않은 자영업자를 하나의 단일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를 만들어 내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불합리한 방치해선 안돼
그러나 카드사용 증가 등으로 소득의 투명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언제까지 이러한 불합리를 방치할 수는 없다.
과거에는 임금근로자는 직장의료보험조합으로 자영자는 지역의료보험조합으로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오다가 2000년 7월 전 국민을 하나의 조직인 현재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어 같은 재정에서 건강보험적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도 같아야 된다는 것이 ‘국민건강보험법’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것이 법률전문가로서의 견해이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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