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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김포시는 송아지만 키워라'

탐사보도/경기도에 김포가 없다.③

경기도 20년 비전 ‘김포시는 송아지만 키워라’
제3부 구멍 뚫린 경기도 20년 비전

민선3기 시절 김포시는 정부 국가균형특별회계에서 매년 2백억원씩 3년간 6백억원을 지원받아 양촌산업단지 내 3만평의 R&D 첨단산업 클러스트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시는 이를 위해 의회로부터 3억원의 용역비를 승인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스스로 예산을 포기했다.

당시 김포시가 김포시의회의 질타를 받아가며 예산을 스스로 포기한 배경에는 정부부처를 비롯한 경기도의 장기발전 로드맵 속에 김포시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기도가 새로운 정책용어인 ‘클러스트’를 발표한 2년 후 김포시는 양촌산업단지 내 첨단 클러스트 조성계획을 용역하고 이를 산자부에 보고했으나 정책 로드맵 속에 빠져있는 김포시의 사업계획은 사무관 책상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폐기됐다.

산자부에 사업계획을 올리며 김포시의 용역계획서가 희망했던 ‘매년 2백억원씩 3년간 6백억원’지원은 대 시민 발표와 함께 스스로 오보가 됐다. 이렇게 된 원인이 경기도 클러스트 정책에 김포시의 산업전략이 제외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道 정책 김포시 ‘迷兒’취급
김포시와 관련된 정부정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1999) △‘수도권성장관리기본구상’(2004) △‘경기비젼 2006’(2005) △‘수도권발전대책’(2005)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국토를 비롯한 경기도의 20년 미래를 작성한 정책 로드맵으로 ‘김포시관련 정책’이 정책적 정체성을 잃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제5부에서 전제함)
특히 이 가운데 경기도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작성된 ‘경기비전2006’이 경기도의 20년 미래를 설정하고 있다.

‘경기비전2006’은 김포시에 대해 첨단.생태 전원도시를 목표하고 별도로 지식기반산업클러스트에 포함시키며 기계부분은 부천시에 그리고 지식기반제조업은 안산시를 중심으로 형성케 했다. 반면 부천시는 디지털 아트하이브로 문화쪽에 안산은 자동차와 경기테크노파크 중심기능을 각각 부여했다.

경기비전 2006은 김포시를 부천-시흥-안산-김포를 연계한 서북부환상축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김포시에 대해서는 기계산업 클러스트와 대명항을 확충하고 ‘송아지 생산기지’를 파주, 이천, 김포시에 각각 조성하겠다고 구상했다.

이어 ▲고양시 관광문화단지 ▲파주시 평화.자유산업단지 ▲도라산 평화의 공원(안보관광) ▲포천시 산정호수 종합리조트(생태공원)와 함께 시흥, 안산, 양평에 3개의 생태공원 조성을 계획했다.

道, 김포관련 정책 일관성 상실
김포시를 첨단.생태 전원도시로 설정하고도 부천-시흥-안산에 이미 집중된 기계산업을 김포와 연계한 것은 클러스트 개념으로 보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정책적 일관성도 없었다.

특히 생태전원도시를 설정하고도 김포시내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 없이 시흥, 의왕, 양평, 포천 등에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더욱 납득키 어려운 부분이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가 345페이지에 이르는 ‘경기비전 2006’을 통해 김포시를 위해 직접적 제시한 것은 농.어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확충을 운운하며 ‘송아지 생산기지’ 마련 뿐 이었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송아지 생산기지’ 는 송아지를 통해 축산산업화 전략기반 조성이 아니라 월곶면 몇 개 농가가 신청한 것을 받아들인 졸작품에 지나지 않았다.

기대와 달리 김포에 유치된 사례도 있다.
노무현정부 당시 강동석건교부장관이 대통령께 ‘수도권 발전대책’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김포시를 ‘지식지반 클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세부계획으로 ‘출판문화, 영상, 청정농산물체험’을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올해 김포시에 시네폴리스라는 대규모 영상클러스터가 유치됐다.

이와 함께 팬택이 추진하는 산업단지와 WTA가 조성한 항공단지로 인해 김포시에 ST.IT(우주항공.전자산업) 산업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정책적 로드맵에 의해 만들어진 것 보다는 그때그대 발생하는 사안에 맞춰진 것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기도내 다른 지방에 비해 경쟁력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다.

권역별 성장축의 경우 서울.인천간 경인축을 성장축으로 삼고 ▲평택항을 중심으로 한 서해안남부축에 중점을 두고 내륙축의 경우 ▲남부축은 수원과 판교를 중심으로 개발압력을 분산 수용하고 ▲북부측은 동두천, 양주, 의정부를 중심으로 남북교류에 따른 성장을 대비케 했다.

권역별 도시기능 ‘김포 어디 있나’
아울러 보완축으로 ▲경기서남부환상축을 인천국제공항과 남부지역과의 연계성 강화하고 김포시와 파주를 ▲경기서북부환상축에 두고 인천국제공항과 수도권 북부지역과 연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 발전대책’은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 한 다핵분산형 구조를 제시하면서 김포의 역할과 기능은 배제시켰다. 이에 따르면 ▲남북교류산업벨트=파주, 개성, 동두천 ▲전원?휴양관광벨트=이천, 양평, 가평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인천, 영종도,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안산, 수원 ▲해상물류산업벨트=화성, 평택, 안성시로 구축했다.

또한 ▼지역생활권중심도시=파주, 동두천, 남양주, 이천, 평택 ▼서울주변도시=서울, 인천, 수원을 중심으로한 고양, 의정부, 과천, 성남, 안산 ▼경제자유구역=용유.무의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송도신도시로 설정했다.
김포는 이와 같이 경기도의 20년 장기계획에 교묘하게 빠지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로드맵 혼란에 빠졌다.

곽종규발행인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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