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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세금 투입되지 않는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해야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 5분발언 통해 정책대안 제시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 대안을 시의원들이 제시해도 집행기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된다”면서 5분발언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5분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힌 박 의원은 “강 집행기관 약 시의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의원들이 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기회가 5분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부서 국·과장은 발언 의원과 함께 행정에 접목할 부분 등에 대해 직접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의원 요구 자료는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미제출시 시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특히 김포시 최대 현안인 교통문제와 관련해선 여섯 차례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포 선출직이 함께하는 TF 구성, 교통문제 해결 민관 협의체 구성, 국토부와 대광위에 시 공무원 상주 등 다양한 제안을 했지만 2~3주 후에 한 두 장짜리 답변서를 보내는 게 전부였다고 전했다.

또 클린도시과는 박 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지 9개월이 됐지만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열람만 허용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시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와 같은 상황은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며 시의원 출신인 정하영 시장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김포시 가장 중요 현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확정과 개통 일정을 앞당기는 일이라며 일상적인 업무는 부시장과 실·국장에 위임하고 시장은 5호선 문제에만 집중해야한다고 했다. 5호선, GTX 등 김포 교통 현안에 대해 민·관·정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 마련과 여야 실무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또한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추진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민설명, 공론화, 공감대 형성, 합의안 도출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도대체 김포시민 세금이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가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무료화가 추진되는지 시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경기도 50%, 김포·고양·파주 3개시가 나머지 50%를 분담해 국민연금공단에 시설 인수대금을 주고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 이 과정에 최소 2000억원에서 최대 700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운영비 등을 두고 당사자 간 입장차가 커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인수 대금이 늘어날수록 지자체 분담액도 커진다.

끝으로 박 의원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보고 즐기고 먹고 마시며 쉴 곳이 갖추어져야 한다”면서 “라베니체에 해외 유명 먹거리 전문점과 걸포 4지구에는 특급호텔을 유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포시는 글로벌 국제도시를 지향해야 한다. 교통문제를 풀고 관광자원에 상상력을 더하면 김포는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국제도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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