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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TF팀 구성 대응해야김포시의회 운영위 의회사무국 행정감사서 단계별 준비 주문

내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김포시의회도 TF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1일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계순)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강현 위원은 이와 관련해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TF팀이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사무국 직원들이 들어가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두수 의회사무국장은 “성남시가 TF단장을 맡고 있고 권역별로 동부·중부·남부·북부권역으로 나눴다”며 “권역별 팀장은 입법지원팀이 있는 큰 시에서 맡아서 동부권은 성남시, 중부권은 부천시, 남부권은 고양시이며 우리시는 중부권에 들어가 있다”면서 “중부권에 9개 시군 TF팀이 구성이 돼서 의견수렴하고 있고 성남시에서 총괄단장을 맡아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은 "업무적 협의를 어떻게 이관하고 역할들을 나눠서 전면 개편됐을 때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의회사무국에도 TF팀이 있어야 된다"며 “협의회에서 큰 가닥을 잡았으면 김포시 집행부와 의회사무국이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조직개편을 진행해 나가야 될지, 해당되는 각 사항들의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단계별로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국장은 “경기도 차원에서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표준기본안이 내려올 것”이라며 “시군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조직이 다를 수 있고 지금은 인사권을 집행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인사권을 가져오게 되면 김포시의회는 조직이 작아서 승진의 폭이 좁아 의회직이 됐을 때 한계가 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총괄해 31개 시군이 할 것인가, 권역별로 할 것인가, 집행부 교류 등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오더라도 자치단체별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며 50만 이상 미만 인원수가 적은 의회는 불이익을 볼 수 있어 내부적으로도 TF팀을 구성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협력해 나가야한다”고 답변했다.

김종혁 위원도 의회사무국 체계를 되짚어보고 조직개편을 준비해야한다고 했다. 또 조직 인사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세워 집행부와 협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을 못했다 반성해 본다”며 “내년도 인구증가에 맞춰 시의원이 대략 2명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정도는 가져야 의회가 원활히 돌아간다고 집행부와 강하게 조율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회권력의 편중과 쏠림도 개선돼야 될 문제”라며 “의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봐 줘야하며 일정부분 차등은 둘 수 있지만 권한도 형평에 맞게 배분돼야 된다. 그게 시민들이 원하는 의회상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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