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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분노하는 시민 목소리 들으라"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강하게 비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김포시 최대 현안인 GTX-D 노선과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에 대해 중앙정부의 행태를 지적하고 전향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1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배 의원은 “신도시 조성 등 국토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배분,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그에 따른 중장기적 기준에 의해 시행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며 “국격을 따지던 대한민국 중앙기관의 이런 주먹구구식 행태를 보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 수도권과 지방간 투자 균형, 중복 노선 등의 이유로 김포시와 경기도가 건의한 GTX-D노선 안을 대폭 축소한 안으로 내놨다.

배 의원은 “국토부가 설명한 GTX-D노선은 광역철도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김포와 부천을 연결하는 지선 급 철도”라며 “인천 검단을 거쳤다고 해도 광역철도라 부를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GTX-D 원안노선은 김포한강신도시에서 서울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이어진다. 배 의원은 “사업비는 5조9천억이고 B/C값은 1.02이며 사업비는 GTX-B 노선과 큰 차이가 없이 오히려 경제성은 우수한 것으로 나왔다”며 국토부가 말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반박했다.

배 의원은 “최근 국토부는 경부고속도로를 지하화 한다는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중복되는 지하 고속도로는 왜 건설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이는 교통체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GTX-A, B, C 노선 또한 모두 ‘노선 중복’에 해당 되는 것으로 명백한 차별이라고 했다.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 ‘집값 올리려는 지역 이기주의’와 ‘실용성 없는 노선’ 프레임의 비열한 시도도 멈춰야 한다고 경고했다.

김포시는 지난 10여 년간 11개 광역철도망이 검토됐지만 김포를 연결하는 단 하나의 노선도 반영되지 못했으며 김포골드라인이 유일한 철도 노선이다. 그마저도 철도 건설비용을 김포시민들이 부담한 교통수단이다.

배 의원은 “지역이기주의를 말하기 이전에 애초부터 편리한 교통인프라가 구축되어 수도권 어디든 편리하게 다닐 수 있어야 했다”며 “이제라도 제대로 된 철도망 계획을 통해 균형발전을 꾀하고 수도권 교통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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