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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변5구역 도시환경개발사업 또 좌초 위기해제위,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소송 제기

 

“조합설립인가 당시 사망한 H씨의 주민동의서가 있는가 하면 4개 법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 하지 않거나 법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고 8명의 동의서는 날인된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상이하며 또 4명의 동의서는 성명란에 기재된 이름과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이 틀리는 등 위조됐다”

이는 2013년 6월 북변5구역 도시환경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 당시 잘못된 동의서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으로 지난해 6월 8일 김포시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승인하자 해제위원회(위원장 김형창)가 두 달 후 인천지방법원에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북변5구역 도시환경개발사업은 인근 조합들 가운데 가장 먼저 추진하고도 제일 늦거나 좌초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북변5구역 도시환경개발사업 해제위원회(이하 해제위)는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동의서 재사용 반대를 한 조합원들의 숫자 계산할 때 정상적인 조합원 동의률이 75%를 넘지 않는데도 조합변경인가를 허가한 것은 잘못이며 동의율 산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원인에 가장 큰 빌미를 제공한 조합설립동의서의 형식적 하자 문제 즉, 동의서 재사용에 대한 문제가 명백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시가 조합설립변경허가를 했다”고 주장했다.

해제위 김형창위원장

북변5구역 해제위원회 김형창위원장은 “조합설립변경에 있어 핵심은 기존 서울고등법원의 무효판결에서도 밝혔듯이 조합원들이 작성한 동의서의 유효성에 있는데도 김포시는 조합이 제출한 동의서의 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또다시 조합변경설립을 승인했다”며 “더구나 기존 조합설립동의자 49명의 조합원들이 재사용에 반대 의사를 밝혔음에도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해 준 것은 명백한 근무태만이자 잘못된 승인이다”고 밝혔다.

해제위는 인천지방법원에 조합인가 당시 제출한 동의서 가운데 49장은 조합변경인가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재사용하지 말 것을 반대서면을 통해 제출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이 가운데 24장은 서류 양식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처리한 반면 해제위 측은 “10장의 경우 서류 잘못을 인정하지만 14장은 제대로 된 것으로 항의했으나 김포시는 이에 대한 무엇이 잘못인지 알려주지 않고 무효처리했다”며 법원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법원으로부터 조합설립에 대한 무효판결을 받은데 이어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주요한 두 번째 승인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조합측에게만 유리한 행정을 집행하는 행태를 보여 신뢰를 저버렸다”며 “법원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청은 지난해 2월 조합설립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2013년 6월 조합설립승인은 무효라는 취지의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피고 김포시장은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 처분 당시 토지 등 소유자가 총 395명을 전제로 동의율을 신청했으나 당시의 토지등 소유자는 총 432명으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적법한 동의율을 4분의 3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설령 당시 토지등 소유자가 총 395명이었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동의서 가운데 무효인 동의서를 제외하면 동의율이 4분의 3에 미치지 못하므로 조합설립 인가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다”고 판결한 바 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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