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김주영 국회의원 ‘국가계약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국민 건강, 안보 관련 계약에 적합한 제품만 입찰 참가 가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은 7일 국민 건강, 안보 관련 계약에 적합한 제품만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입찰 참가 자체에서부터 적합한 제품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이후에나 적합한 제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식품, 의약품, 군수품 등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찰·계약에 한해서는 적합한 제품임을 인정하는 증명서류를 입찰 참가 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가 달린 국가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들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안보는 무엇보다 우선시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