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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장 공론화에 민주당 선출직도 나서라곽종규 칼럼

오늘(6일) 저녁 7시 김포시의회 국민의 힘 소속 의원들이 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김포지하철 해법은 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갖는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 서울시청 앞에서 ‘김포시와 서울시가 MOU’를 통해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 김도식 정무부시장을 만나 입장문을 전달했다.

이들의 핵심은 서울시가 요구한 ‘방화동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지옥철’ 골드라인의 해법으로 바꾸자는 것으로 건폐장의 ‘공론화’가 중심이다.

‘김포한강선’이란 노선명으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광역교통 2030’에 포함했던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의 생명은 이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되는 한 달 남짓이다.

꺼져가는 불씨를 살리려는 노력에 민주당 소속 선출직도 ‘지역 최대현안’임을 감안, 함께 나서야 한다.

건폐장은 서울시가 방화동 부지를 개발하고 그 개발이익에 따라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B/C값이 된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김포시의 이익이 합쳐지는 지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미 1년 6개월전 공론화의 요구가 있었다.

2019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홍철호 국회의원은 자비를 들여 5호선 김포연장의 B/C값을 0.99로 산출했다. 여기에는 건폐장 이전이 포함됐다. 그러나 그 다음달 김포시장은 건폐장을 포함시키지 않는 B/C값 0.79를 산출하고 ‘건폐장을 포함하는 B/C값 0.99’와 함께 대광위에 제출하면서 5호선 김포 연장은 점차 멀어졌다.

이는 대광위가 2019년 10월 광역교통 2030을 선포하며 ‘권역별 광역교통구상’에서 김포한강선과 관련 “예비타당성 등을 거쳐 조치하겠다”는 입장과 달리 이미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B/C값 0.79를 보내면서 예견된 상황이었다.

더구나 경기도는 2019년 1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5호선 김포연장을 건의한 상태였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서 GTX-D 노선에 집중했다. 여기에 김포시 민주당 소속 시·도의원들도 뜻을 함께 했고 점차 5호선 김포 연장은 소수 야당의 목소리로 이어져 왔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23일 김포시의회 김인수의원이 정책토론회를 통해 다시한번 ‘건폐장’ 공론화 촉구에 나섰다. 당시 김인수의원은 “전략적인 유치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건폐장 문제를 포함해 거론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통해 5호선 김포연장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오늘 국민의 힘 소속 김포시의회 의원들은 '서울시와 MOU 촉구'을 외치며 3번째 행동에 나섰다.

건폐장에 대한 환경적 위협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지적은 타당하다. 그러나 환경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5호선 김포연장’을 통해 ‘지옥철’ 골드라인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면 고려해야 할 상황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시민들께 소상하게 밝히는 것도 시급한 현실이다.

현재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에는 중간처리업체 1개, 수집운반업체 7개 등 총 8개의 건폐장이 1만여평에 모여있다. 이곳의 대표적인 문제는 소음과 분진으로 원인이 되는 수집운반업체의 ‘절단 행위’가 2019년 4월 19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금지됐다.

또 건폐장 이전대상 부지가 ‘최적의 B/’C값이 확보되는 지역으로 반드시 김포시 구역내 이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인천시와 협의, 수도권 매립지 인근도 고려할 수 있다.

건폐장 건설방식 또한 예전과 달리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방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반대가 아닌 공론화가 필요한 이유다.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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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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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 2021-05-07 08:40:43

    일견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나..과연 건폐장을 어디에 설치할수 있을까요 ?
    신도시 쪽에서 찬성이 많으니 신도시에 할까요 ? 아니면 .한강선 수혜지역도 아닌 북부에다 할까요 ?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인데...합의가 거의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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