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국내법인·단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주택 포함 취득거래 대상, 내년 4월 30일까지



김포시 전체 지역 276.61㎢에 걸쳐 지정돼 있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경기도에 의해 1년간 재지정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도내 23개 시‧군 대상 전체면적 5249.11㎢의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내년 4월 30일까지 재지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종전과 같이 김포시 내에서 외국인등 국내법인·단체가 주택이 포함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유상계약을 체결하려 할 경우, 계약 체결 전에 김포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