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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차라리 머리 깎고 ‘밥값’이라도 하라곽종규 칼럼

선출직은 누구나 초선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초선이라 하여 허물이 용서되지 않는다. 김포 지자체장의 경우 4년 임기 동안 대략 5억여 원의 임금을 유권자들이 부담한다. 다른 선출직 또한 명예직이 아니기에 일반 유권자의 직장임금보다 턱없이 많다. 김포의 미래와 시민의 삶을 위해 막대하고 엄중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반면 지난 22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드러난 '김부선'으로 불리는 GTX-D노선과 인천2호선 일산연장을 두고 선출직과 김포시는 ‘그나마 다행이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이 거센 분노를 표시하는 것은 매달 임금은 어김없이 챙기고 책임은 다하지 않는 ‘염치없음’ 때문이다.

GTX-D 노선에 대해 김포시 선출직들은 결연한 의지가 없는 사진과 입장문 한 장을 시민들에게 내보였다. 그곳에는 “신설되는 노선은 김포의 광역교통 다양성 확보에 있어 효과도 분명하다”며 정부에 “GTX-D노선 원안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종이 한 장이 어떻게 ‘강력한 촉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선출직 왜 필요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더욱이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24일 김포시민들이 보낸 ‘GTX-D 김포-강남 직결’요구에 대해 “경기도는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동-서부를 연결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할 계획임을 알려드린다”며 남의 다리 긁는 답변을 했다. 여기에 김포선출직들이 몰려가 GTX-D 노선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그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자랑했다.

오히려 시민보다 못하다.

유권자가 직접 나서는 정도이면 선출직이 왜 필요한가. 부끄럽지 않은가.

시민들은 2건의 청와대 청원에 이어 현재 1500명의 조직을 만들고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스스로 성금도 내고 있다.

현재 선출직들이 ‘밥값’이라도 하기 위해서는 6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세종시에서 머리를 깎고 천막생활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작금에 있어 보여야 할 행동이다.

왜냐하면 GTX-D 노선은 ‘김-부선’이 아니라 그 자체도 매우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현재 GTX는 A노선을 제외하고 문제를 보이고 있다. 사업제안서 마감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GTX C노선’은 고시 초반 7개 컨소시엄에서 4개로 줄어들었다. B노선은 더욱 난감하다.

 

교통연구원, GTX-D 김포-강남 직결 거부 입장

A·C노선이 BTO(수익형 민자사업) 방식으로 시작하지만 B노선은 낮은 수익성 탓에 민간사업자 유치가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부와 건설업계의 공통된 시각이다. 더욱이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애를 먹었고 BTO와 BTL(임대형 민자사업)을 섞은 혼합형 방식도 이미 민자적격성 조사에서 퇴짜를 맞았다. 따라서 구간별로 시차를 두고 단계별 건설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그렇지만 GTX A·B·C 노선은 확정됐다는 점에서 D 노선에 비해 그나마 다행이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공청회에서 책임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 최진석 철도정책·안전연구팀장은 김포-부천선에 대해 “원안의 경우 10조에 이르는 사업비로 다른 사업에 차질을 주기에 6월 확정에서 바뀌지 않을 것”을 시사했다. ‘김포-강남 직결을 받아줄 수 없다’는 확정적 표현이다.

여기에 김포-부천선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도 큰 걸림돌이다. 김포에서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3번을 갈아타야 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선을 이용해 일산에서 GTX-A로 환승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결국 타당성 분석에서 B/C값이 떨어질 경우 사업추진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 김포시가 “2개 노선이 생겼다”며 넋 놓고 선출직을 위로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할 처지가 아니다. 노선변경이 될 수도, 아예 사라질 수도 있다. 이재명 도지사의 답변에서 이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유권자, 선거 당시 약속을 원한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의 최대 관심은 GTX-D노선 이었다.

반면 김포의 선출직은 지옥철 골드라인 해결을 요구받은 현장에서 GTX-D노선을 요구하는 사진과 시민들의 동의서 받는 것에 그쳤다. 그리고 중차대한 시기에 일산대교에서 통행료 무료를 촉구하며 시민홍보용 사진찍기에 바빴다.

특히 한강선으로 명명된 서울지하철 5호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공청회 이후 입장문 한장으로 대신한 것은 김포를 고민하는 자세가 아니다.

시민들은 해결을 위한 행동하는 적극성을 원한다. 그것이 유권자가 원하는 것이며 선거 당시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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