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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 ‘인구배분 전쟁’ 예고
道, 2020년 인구총량 각 시.군서 전체 2백만명 삭감
김포계획인구 72만, 인구유입정책 없을시 승인 쉽지 않을 듯
김포시 인구공청회 또 12월 연기, ‘잦은 연기이유 적절치 않다’

김포시가 14년후 인구를 72만명으로 목표하고 내년 상반기 2020년 도시기본계획을 확정짓겠다는 일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예정했던 인구공청회를 계속 연기하는 사이 경기도 각 자치단체가 2020 경기도내 목표인구를 두고 인구확보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25일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을 확정하고 2020년 경기도 전체인구를 1,450만명으로 묶는 인구총량 계획을 밝혔다.

道 2020년 인구 1,450만 총량

이어 건교부는 최근 인구총량제 이행을 위한 ‘시·도별 인구관리계획 수립지침'을 경기도에 통보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허용된 인구 1천450만명(2005년말 현재 1천20만여명)을 시·군별로 배정해 관리토록 했다.

수도권 시·도별 인구관리계획 수립지침은 처음있는 일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 제시한 경기도 인구지표인 1천450만명을 시·군별로 배분한 뒤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이다.
특히 이 지침은 김포시를 포함 현재 시·군별로 수립중에 있는 `2020 도시기본계획'의 지침 역할을 병행하기 때문에 도가 시·군별로 인구지표를 확정할 경우 각 시·군들은 인구지표 범위내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순수 인구증가 차단될 수도

따라서 개발수요가 많은 시·군들은 인구지표 관리를 위해 개발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고 개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사 등 순수 이동에 따른 인구 증가를 차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 출생 등 자연적 인구증가를 사전에 조율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최근 경기도 시민단체들이 경기도 31개 시․군 도시기본계획 상 인구목표를 종합한 결과 2020년에는 총 1,650만 명으로 현재 인구에 비해 6백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했다. 이를 건교부가 목표한 계획인구에 적용할 경우 경기도는 31개 시․군 인구계획에서 2백만명을 줄여야 한다. 김포시가 목표하고 있는 72만명이 삭감될 2백만명속에서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김포 현재계획 종합하면 52만명

김포시는 2020년 목표인구를 72만 명 선으로 잡고 도시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김포신도시가 마무리되는 2012년 인구규모는 52만 명 선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는 신도시를 비롯 양곡·마송주공단지, 구도심개발, 뉴타운 등과 함께 중·남부 도시관리계획에서 배정받은 30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체가 개발되는 것을 전재로 한다.

그렇다면 2012년에서 2020년까지 8년간 나머지 인구 ‘20만명을 어떻게 담을 것이냐’ 가 ‘경기도의 2백만명 축소에 어떻게 버틸 것인가’와 맥을 같이한다.

경기도 인구삭감 대응책 시급하다.

경기도는 이미 2003년 수도권내 6개 도시를 거점으로 15개 지역에 대해 혁신클러스트 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상당수의 인구계획을 반영하고 있다. 반면 정부 및 경기도 2020계획에 김포시 역할이 대부분 배제되어 있는 현실은 김포시가 나머지 8년간 자체계획을 마련해서라도 20만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월초로 다시 예정된 인구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하고 경기도의 인구배분 전쟁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Journalist 곽종규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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