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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읍 75만평 남북경협단지 가능성 있나


불투명한 미래위해 75만여평 ‘깊은 잠’
통진읍 남북경협단지 실현가능성 불투명
김포시 시가화용지 입안…정부 관련시설 파주시 배치
내년 2020 도시기본계획 재수립시 계획수정 긴요

지난 9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정부의 대북정책기조에 변화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통진읍에 계획된 75만평 규모의 남북경협단지를 타용도로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포시가 내년까지 2020년을 목표로 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기도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통진읍 고정리에 계획한 75만평 남북경협 물류단지는 김포시가 6년전 2016년을 목표로 한 김포도시기본계획을 작성하면서 개성공단 등을 염두에 두고 계획했으며 시가화용지로 설정했다.

하지만 최근 두 가지의 큰 변수가 차라리 이곳을 ‘남북경협물류단지’로 한정하기 보다는 일반 산업시설단지 또는 현실 기능한 시설부지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변수중 하나는 북한 핵사태가 불러온 남북경협에 대한 불투명한 상황이며 특히 이곳은 통일시대를 염두에 둔 계획이란 점이다. 또 한가지는 개성공단이 순조롭게 진행된다 해도 건교부가 이미 관련시설과 대상지역을 파주시로 설정했다는 점이다.

지난 7월말 확정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경기북부지역에 대해 파주시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 밸트’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 2002년 건교부가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김포시에 ‘수출입화물 기자재 동북부지역 물류집산지’로 설정한 계획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건교부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을 통해 파주시 봉서리에 12만평의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 기지’를 확정, 발표했다.<본보 2006. 10월 2일자 보도참조>

정부의 각종 계획은 파주시를 ‘남북교류 및 첨단 산업밸트’축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 김포시에 대해서는 인천생활권 정도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김포시 현실에 맞는 계획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다.

더욱이 도시기본계획에 ‘남북경협 물류단지’로 명시해 놓고 있어 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계획을 바꿔야 하는 절차가 전재돼야 한다.
아울러 현재 김포시가 통진읍 고정리 75만여평을 설정만 했지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journalist 곽종규

<지도 도시기본계획도>

김포 ‘수출․입 화물 물류집산기능’ 백지화
건교부 고시 통해 발표후 여주, 평택, 광주에 마련
2차 4개년 계획 올해로 종료, 부천시 3차계획에 포함

건설교통부가 2002년 5월 고시(제2002- 102)를 통해 발표한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이 올해로 만료됨에 따라 2차 계획에 포함됐던 ‘김포시 수출입화물 동북부지역 물류집산’기능은 상실됐다.

건교부는 지난 2002년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에 근거해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유통구조의 개선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아래 금년까지 도내 6개 권역에 146만평의 물류단지를 계획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경기도를 다시 6개권역(의정부권, 부천권, 인천권, 여주권, 수원권, 안산권)으로 구분해 김포시 물류단지를 인천권에 포함시켰다.

지난 12일 건교부 관계자는 “2차 계획은 종료됐으며 3차 계획을 수립중이다”고 밝히며 “2차 계획지역중 여주, 평택, 광주등 3개지역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울러 이 관계자는 “3차 계획은 2차 계획과는 전혀 다른 틀에서 계획하고 있다”며 부천시에 새로운 유통단지가 들어설 계획임을 전했다.

건교부가 계획하고 있는 유통단지는 30만평 이상으로 도로와 산업시설등 주변여건이 충족돼야 하는 것으로 김포시의 경우 동북아 물류거점 기능과 대북 물류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이 고려됐으나 주변여건이 성숙치 않은 것이 배제이유가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건교부는 이미 2001년 통진읍 고정리에 남북경협 물류단지를 목적으로 75만여평의 시가화예정용지를 2016 김포시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승인한 바 있다. 따라서 적극적인 추진이 있었다면 2차 계획에 포함 개발될 수 있었을 것이란 아쉬움이 남는다.

journalist 곽종규
<지도/건교부가 김포시에 대해 수출입화물 동북부지역 물류집산기능을 부여했으나 이 계획은 이뤄지지 못하고 올해로 종료됐다>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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