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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가장기계획서 김포시 ‘미아’

‘수도권 발전대책’내 김포시 정책적 정체성을 잃고 표류
파주(출판문화), 부천시(영상단지) 자족기능에 김포시 끼워넣기
자체 자족기능 상실, 배드타운 전락 두드러져
지난 7일 강동석건교 대통령께 업무보고

다음달 수도권발전대책 발표를 앞두고 건교부와 국가균형위원회가 마련한 동북아 경제중심지 도약을 위한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에 김포시가 정책적 정체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특히 이 자료는 지난 7일 강동석 건설교통부장관이 노무현대통령에게 한 신년 업무프리핑 자료로 활용됐으며 따라서 향후 국가정책에서 김포시가 ‘떠돌이’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되고 있다.

아울러 강동석장관이 대통령께 보고한 국가정책자료에 지난 98년 시로 승격한 김포시를 김포군으로 표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하고 있는 건교부가 김포시를 마치 7년전으로 오해하고 있는듯한 이해할 수 없는 행태도 보였다.

특히 중요한 부분은 건교부가 김포시에 대해 ‘지식지반 클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세부계획으로 ‘출판문화, 영상, 청정농산물체험’을 표기한 것은 김포시를 파주시와 부천권속에 두고 자체 자족기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출판문화의 경우 LCD산업으로 대표되는 파주시의 대표적 자족산업이며 영상또한 인근 부천시에서 부천영상문화단지를 조성한 것이 몇 4년전이다. 그리고 부천 판타스틱영화제에 이어 3년후 한국만화영상산업진흥원 건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같이 인근지역의 대표적 자족시설을 김포시의 미래계획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정책적 판단오류라고 양보한다 해도 김포시를 독립적 자치단체로 보기 보다는 인근지역 시설을 공유하는 단순한 배드타운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건교부는 또 ‘혁신활동’과 ‘기업가 정신’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를 지역경제거점으로 구축,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아래 수도권을 서울(제1거점)과 인천⋅수원(제2거점)을 중심으로 4대 특성화벨트를 발표하면서 김포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4대 특성화 벨트‘를 중심으로한 다핵분산형 구조는 ▲남북교류산업벨트=파주, 개성, 동두천 ▲전원⋅휴양관광벨트=이천, 양평, 가평 ▲국제물류⋅첨단산업벨트=인천, 영종도, 청라지구, 송도신도시, 안산, 수원 ▲해상물류산업벨트=화성, 평택, 안성시로 구축했다.

또한 ▼지역생활권중심도시=파주, 동두천, 남양주, 이천, 평택 ▼서울주변도시=서울, 인천, 수원을 중심으로한 고양, 의정부, 과천, 성남, 안산 ▼경제자유구역=용유⋅무의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 송도신도시로 설정했다.

‘수도권 발전대책 추진방향’이 제시한 경기도의 비전이 ‘한국의 실리콘밸리‘를 지향하는 첨단⋅지식기반 산업의 메카 육성이며 마스터플렌이 세계적경쟁력을 갖춘 지식기반산업을 목표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임을 볼때 김포시는 자족기능은 물론 기초적 고유자원인 ’쌀‘조차도 첨단산업에 밀려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특히 김포시는 2020년까지 연간여객 1억명, 화물처리 7백만톤 규모의 동북아 중심 공항으로 육성하는 인천공항의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물류유통 기능조차 비껴갔다.

건교부는 이에대해 의정부권, 부천권, 여주권, 수원권, 안산권등 6개 권역별 유통단지 조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역사문화공원 및 문화벨트에 강화 초지진과 화성시를 포함시켰다.

건교부가 밝힌 이같은 경기도의 미래계획은 2003년초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성장관리 기본계획’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당국의 각성이 촉구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2년전 경기도를 인천과 서울을 중심으로 ▲고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성남시등 4개시를 축으로 14개 시가 포함된 5개 혁신클러스트를 발표했으며 김포시에 대해서는 인천생활권내 지역생활중심도시로 설정했으며 김포신도시에 대해서도 주거중심을 계획, 자족기능을 인근시와 공유토록했다.

즉 타 지역의 특화된 산업시설과 같이 김포시에 대해서는 이들 자치단체를 위한 주거기능(배드타운)을 설정했으며 2년이 지난 지금 국가정책에 반영되기에 이르고 있다.

수도권 발전대책은 오는 4월 국회 수도권발전대책특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후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곽종규

김포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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