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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도권정책 난맥상 ‘김포 정체성 상실’김포
김포, 인천권 설정... 산업시설은 파주시에 마련




◇ 수도권정비계획 구상도

탐사보도/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나타난 김포
건교부 2002 김포 인천권 설정후 수출입 물류단지 계획

김포시에 대한 정부정책이 인천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재확인됐다. 이와함께 공간구조에 대해서는 인천생활권에 포함시킨 반면 산업밸트는 파주권에 포함시켜 정책적 혼선을 빗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7면>특히 2002년 건교부가 김포를 인천권에 포함하고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이 지역을 ‘수출입화물 기자재 동북부지역 물류집산’지로 설정했으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파주시 봉서리에 ‘수도권 북부 내륙화물 기지’를 계획했다.

지난 7월25일 확정된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서울중심의 공간구조를 ‘다핵연계형 공간구조’ 전환하고 통근권과 생활·역사권을 고려 10개 내외의 ‘자립적 도시권’을 형성했다. 이에 따르면 김포는 인천과 부천권에 편입했으며 파주와 고양권은 별도로 분리했다.

아울러 10개 자립적 도시권에 대해 △업무 및 도시형산업밸트(서울 중심) △국제물류 및 첨단산업밸트(수원·인천) △남북교류및 첨단산업밸트(경기 북부) △전원휴양밸트(경기 동부) △해양물류 및 복합산업밸트(경기 남부) 등 5개의 산업밸트로 분류했다. <그림 참조>즉 김포시가 포함된 경기북부지역은 파주의 LCD단지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션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개성공단과 연계 체제를 구축하는 등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 밸트’를 설정했으나 생활권(자립적 도시권)을 인천시에 포함시킨 김포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건교부가 2002년 제2차 유통단지개발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인천과 김포시에 대해 수출입화물 기자재 동북부지역 물류집산지 기능을 부여했다.

(자료 수도권 유통권역 구분 및 화물특성) 당시 건교부는 수도권 교통체계에 따라 의정부권, 부천권, 인천권, 여주권, 수원권 등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유통단지 조성을 계획했다.

그러나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법은 파주를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밸트’에 설정하고 “파주 봉서리에 12만평의 ‘수도권 북부 내륙 화물기지를 추가 건설하겠다”고 밝힌 반면 김포시에 대해서는 이미 건교부가 2002년 이같은 계획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이를 배제시켰다.

즉 김포시에 대해서는 생활권은 인천권에, 관련시설은 파주에 설치하는 반면 파주시에 대해서는 ‘남북교류 및 첨단산업밸트’ 중심지역으로 설정하고 김포시에 계획되어 있던 인천권의 시설계획 마저 옮겨놓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적 판단을 내렸다.

한편 김포시가 포함된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에 대해서는 14개 첨단업종 기존 대기업의 증설이 허용되고 대형건축물에 대해 적용되던 규제가 폐지됐다.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의 경우 100만㎡ △공업용지 30만㎡ △관광지 10만㎡ 이상이 심의후 허용이 가능케 됐다.

특히 공업용지 공급시책이 전환됐는데 산업단지의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에 의해 공급물량을 제한 받는 반면 이외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입지 공장의 집단화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장총량규제로 전환됐다.

Journalist 곽종규 gyoo4967@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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