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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노후대책, 농지은행에서 찾으세요!

 

최재철 농어촌공사김포지사장

요즈음 우리 사회의 주요 화두는 고령화 문제일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의 13%대에 진입했다. 고령사회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14%대에 육박한 것이다. 2040년에는 고령자수가 1,600만 명에 달하여 고령화율은 30%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는 이미 그 정점을 찍은 지 오래 전이다. 2014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농가인구  275만 2천명 대비 만 60세 이상 농가인구는 136만 9천명으로 전체대비 49.8%였으며 전년대비 8천명 늘어났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러한 농업·농촌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다양한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는 바, 간략히 주요 사업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농업인들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기 위해 2011년도에 세계 최초로 도입한 농지연금사업이 대표적 사업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는 제도이다.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종신형과 기간형(5, 10, 15년)의 상품이 있는데, 5년 이상 영농 경력있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계속 경작할 수 있다는 점이 농지연금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연금을 받으면서 영농활동을 통해 노령농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다. 재해 등 농업경영상의 이유로 부채에 허덕이는 농업인들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후, 종전 소유 농업인에게 경작토록하여 경영회생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경영회생 후에는 환매를 허용함으로써 농업인들의 농지에 대한 애착심을 제고시킬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셋째, 농지매입비축사업이다.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팔려고 할 때,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당한 시세로 매입하여 비축하는 제도로써,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매입·비축한 농지는 창업농이나 2030세대 농업인에게 빌려주어 자연스럽게 농업인들의 세대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넷째, 영농규모화사업이다. 이농하거나 탈농하는 농업인들의 농지(논이나 과수원)를 매입하여 영농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전업농들에게 매도하면서 3.3㎡당 3.5~5만 원의 정책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다섯째,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다. 65세 이상 70세 이하의 농업인이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경우 75세에 달할 때까지 경영이양면적 1ha당 연간 300만 원의 경영이양 보조금을 매월 25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를 대상으로 하며 이양한 농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농업인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업농 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 일거양득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 외에도 농지은행에는 부재지주들을 위한 농지임대수탁사업과 2030세대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제도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국 각 지사에서는 연중 상시 농지은행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농지은행사업에 관심있는 분들은 ☎1577-7777로 전화상담하거나, 농지은행 홈페이지(www.fbo.or.kr)를 방문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사업이 농업인의 든든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해 나가는데 계속 매진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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