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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시안적 행정인가, 무능한 행정인가

곽종규 칼럼

각 자치단체가 국가 중요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는 지금, 세계적 연구기관인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설립된 지 12년 만에 김포를 떠나는 것을 보며 김포시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국가적 연구시설은 그 자체 의미에 앞서 많은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가져 온다.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김포시 월곶면에 소재한 한국화학시험연구소의 일부시설을 가져간 전남 화순군은 향후 5년간 6천여억원의 생산과 수출유발 효과, 그리고 1천687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김포시는 이러한 기관이 옮겨가는지, 그리고 올해 말 연구원 전체가 과천시로 이전하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 행정의 부재를 느낄 정도다.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김포를 떠나는 것은 화순군이 부지를 무상으로 준 것에 비롯되지 않는다. 그동안 김포의 화학연구원은 2800여평의 부지를 마련하고 동물실험 시설과 석면연구시설 등 국내 대표적인 연구기자재를 두는 등 투자를 했으나 정작 김포시는 확장과 증축 등 기초적인 행정지원조차 인색했던 것이 핵심이다.
즉 김포시내 많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대학 등 연구 클러스트를 이끌 수 있는 핵심시설을 무시하고 방치한 결과다.

한국 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 대한 김포시의 무관심은 2002년 설립 당시부터 시작됐다. 연구원의 특성상 많은 수돗물이 필요하지만 김포시는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 3년간 상수도 시설을 연결하지 않아 상수도사업소에서 물차를 이용하여 연구시설에 사용했다.

그리고 화학연구원의 행사 또는 기본적인 방문도 하지 않았다. 자체적으로 부지를 마련하고 스스로 김포에 들어온 세계적 연구소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도 보이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연구소가 3년에 걸쳐 이전을 준비한 사실조차 모르는 것은 김포시에 행정이 있는가하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특히 한국 화학융합연구소와 대곶면의 항공산업단지를 대하는 입장 차이는 일관성이 결여된 행정의 부재라는 의심까지 든다. 지난 2006년 경기도를 통해 김포시 대곶면에 들어온 항공산업단지에 대해 김포시는 지난해 260억원을 들여 진입로를 개설해 주었다. 이유는 ‘기업하기 좋은 김포 만들기’ 사업 일환이다.

두 개 모두 국가적 시설이기는 하지만 한곳은 상수도 연결에도 인색했던 반면 또 다른 곳에는 자신들이 사용할 진입로까지 260억원을 들여 조성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김포시 행정의 그늘에 있던 화학연구원은 지난해 9천2백만 원의 세금을 낸 반면 엄청난 혜택을 받은 항공산업단지가 낸 세금은 1억5천만원에 불과했다.

김포시는 어떤 기준으로 이러한 행정을 했는지 시민에게 답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특정기업에 대한 분별없는 혜택과 기초 연구시설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무능한 집단이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렵다.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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