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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인구 30만 자축할 때 아니다.
곽종규칼럼

지난 14일 김포시인구가 3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07년 지역발전 청사진을 담아 승인된 목표인구 59만에 한 발 다가섰다.

지난해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기록한 김포시는 7년 후 목표인구 59만 명까지 순항을 전망하며 ‘30만명 시대’를 자축했지만 현재 지표는 이와 크게 다르다.

김포도시기본계획은 2년전인 2010년 이미 34만5천명을 목표로 했으며 2년후인 2015년 56만을 전망했다. 지금 30만 인구라면 2010년 계획한 인구보다 적으며 이는 2015년에 목표한 규모인 점을 볼 때 기본계획과 현실은 5년의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인구는 ‘도시발전’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경기도는 2020년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경기도인구를 1,450만 명으로 계획한 반면 도내 각 시·군에서 마련한 계획은 이보다 345만5천명이 더 많았다. 개발여건을 보아 시·군의 목표인구 재조정이 필요함을 말한다.

김포시의 인구예측은 한강신도시를 주요근거로 했다. 그러나 한강신도시는 전국전인 부동산시장의 영향에 열악한 기반시설이 더해져 외면 받으면서 인구증가의 견인역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김포시는 도시철도에 집중하며 행정력을 크게 낭비하는 사이 시네폴리스 등 대규모 사업에도 차질을 빗어 목표인구를 갉아 먹었다.

경기도는 지난 2010년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관리계획’을 마련하며 김포시를 경의축 권역으로 분류하고 부천, 고향, 파주를 묶어 ‘남북교류와 국제기능, LCD산업단지로 특화했다. 아울러 5년 단위로 계획권역과 시·군별 인구지표를 수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각 도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하고 목표인구가 현실에 맞게 설정되도록 인구지표 관리 방침을 밝혔다. 특히 개정안에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반영된 개발사업 반영인구가 목표연도까지 이행이 어려운 사업인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없이 전용이 가능토록 했다.

결국 국토부의 시·군 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과 경기도의 인구배분 조정이 연동될 경우 김포시의 목표인구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포시에는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협단지가 3백44만㎡가 통진읍 옹정리에 계획되어 있다. 지난 2007년 도시기본계획 당시 마련한 것으로 남북관계에 따라 위기를 맞는 개성공단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하다.

남북경협단지는 경기도가 ‘수도권정비계획 실천을 위한 관리계획’에서 김포시의 기능을 남북교류로 정했으며 정부가 2007년 이를 승인했지만 지금까지 가시적인 추진은 없다.

김포시 집행부가 지난 10년간 도시철도를 위해 연인원 97명을 모두 87일간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벤치마킹한 열정과 달리 정부와 경기도가 승인한 남북경협단지에 대해서는 추진의지를 보이지 않은 것은 행정기능의 문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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