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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의회 조례심사 ‘코끼리 다리 만지듯’ 말라

곽종규 칼럼

김포시의회가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 전문위원이 올린 검토보고서에 의존하며 이를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 ‘공부하는 의원상’과 달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는 지난 정례회를 통해 비영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30% 감안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며 이 조례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금의 고민도 하지 않았다.
개정된 김포시 수도급수 조례는 상수도요금 4.93% 인상과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이 담겨 있었다. 이에대해 조례심사 특위는 수도요금 감면 조례가 담고 있는 한계에 대해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타 자치단체의 사례조차 확인하려는 의욕을 보이지 않았다.

수도요금 감면 조례의 의미는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대해 일부 감면하던 수도요금을 사회복지 시설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포시 복지정책의 의지로 볼 수 있다.
반면 김포시의회는 문구 가운데 명시된‘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조금만 고민했더라면 시내 많은 복지시설이 감면혜택에 포함될 수 있었으나 이에대한 질문은 없었다. 물론 김포시로서는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일부 시설로 제한할 수 있겠지만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시민입장에서 이를 검토하고 집행부에 향후 재개정시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례가 감면대상을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에 한정함으로서 김포시가 복지정책을 어렵게 마련하고도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과 공공성 및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다.
조례의 원안가결로 김포시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은 총 118개소이지만 개인시설을 제외하면 지원 비율은 25%에 그치게 됐다. 또 재정이 넉넉한 법인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개인시설은 제외됨으로써 위화감까지 조성됐다.

살펴보면, 2008년 7월부터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시로 노인시설은 유·무료 구분 없이 노인요양시설로 통합됐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신설됨으로써 운영재정체계 또한 동일해졌다. 즉 운영형태에 있어서는 개인이든 법인이든 구분이 없어진 것이다.

특히 평택시의 경우 사회복지 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수도요금 30%를 감면을 하고 있어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폭넓은 지원으로 김포시 사회복지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을 것이다.

정례회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어 처리해야할 안건이 많다고 하겠지만 연봉 4천만원 이상을 받는 의원들이 그것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정당 간 나누어져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 이전에 김포시의회는 시민부터 살펴보는 자세를 가져야한다.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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