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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김포시의회에 새겨진 ‘주홍글씨’

곽종규 칼럼


김포시의회가 민선5기 들어 첫 정례회를 통해 ‘김포사랑운동 운영조례’를 폐지한 것은 민선4기 시정철학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시민이 급증하는 시기에 지역사랑을 기초로 정주의식을 나누고 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김포사랑운동이다. 그것을 자치단체 입법기관이 폐지한 것은 전국 자치단체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김포사랑운동 조례 폐지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 것에 잘못을 기초하고 있다.
‘김포사랑운동 하는데 혈세가 꼭 들어가야 하는가.’ ‘시장이 본부장을 임명한다면 그것은 시민단체가 아니다.’ ‘태생적 한계가 있다.’는 등의 폐지이유는 지역사랑 운동의 본질이 아닌 ‘민선4기 한나라당 시장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나온 발상이다.

전임시장 시절 만들어졌다 해도 2년 만에 50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져 회비를 내고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그곳에는 민주당 인사도 함께했다. 또한 시장이 임명하는 본부장이 문제라면 현 시장체제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통’하는 시민사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마치 빈대가 보기 싫어 초가삼간을 타 태운 꼴이다.
조례폐지를 주도한 의원은 “사랑운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원조례를 없애는 것이다.”며 오해를 경계했다.

의회가 부정한 지역사랑 운동을 누가 또 나서서 할 것이며 또 지역사랑 운동을 의회가 버리면서 ‘너희끼리 시민단체 만들어서 하라’는 말은 시민에 의해 선출된 자가 할 말이 아니다.
김포사랑은 특정단체가 그들을 위해 하는 운동이 아니다. 모든 시민 특히 공직자와 함께 선출직공직자가 앞장서야 할 부분이다. 김포시내 오피니언 리더의 몫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타 자치단체는 시장이 당연직 대표가 되고 사랑운동단체 대표와 공동대표를 맡아 지역사랑 운동을 펴고 있다. 이것은 선출된 시장에 따라 사랑운동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며 또 시민과 행정주체가 함께해야 할 운동이기 때문이다.

김포사랑조례 폐지가 만든 김포의 현주소는 ‘통’하는 의지로 시작된 민선5기가 단절을 초래했으며 화합이 반목이 되고 사랑이 갈등으로 치닫는 양상을 만들었다.
행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 책임이 따른다.
조례폐기에 반대한 한나라당 소속의원들 또한 ‘반대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것으로 면피할 수 없다.

민선 5기 김포시의회는 타 자체단체에 비해 역사가 일천한 김포사랑 운동을 개선할 여유도 주지 않고 꺾어버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이것은 ‘주홍글씨’로 남겨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다시는 김포사회에 정치권에 의한 ‘사랑운동’은 만들어 지지 말아야 한다.

곽종규 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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