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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25% 경제정책 부족하다
도.농복합 도시인 김포시 농가에 외국인근로자가 유입되기 시작한 것은 5년 전이다. 이 보다 10년 앞서 시내 기업체에 본격적으로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은 이미 양촌면과 대곶면의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

2005 김포시 통계는 농업과 제조업을 포함한 김포시내 전체 산업체 15,078개 가운데 8만1천여명의 산업인구가 종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입국사무소와 경찰당국이 추산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2만여명이다. 김포시 전체 산업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적지 않은 규모다.

싫든 좋든 전체 산업인구의 25%에 이르는 외국인이 제조업을 지탱시키며 지역경제의 기반을 형성한 것도 몇 해가 흘렀다. 외국인근로자 25%는 우리사회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할 숙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행정당국이 이를 외면하는 사이 그들은 사회문제를 양산하며 숙제의 양을 늘려가고 있다.

외국인 또는 외국인과 내국인의 결혼으로 인한 자녀문제는 이미 문제로 노출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범죄 또한 단순 절도에서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화 되고 있다.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사회가 풀어야할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부정책은 단속도 묵인도 아닌 2중 정책 속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여기에는 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주요 이유로 작용했다. 즉 경제적 기반을 단속하기에도 또한 불법을 용인하기도 어려운 이중 정책 속에 자치단체가 해야 할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을 대부분 사회기관이 맡을 수밖에 없는 처지를 만들고 있다.

김포도 마찬가지다. 불법에 대한 단속은 경찰서가 맡고 그들에 대한 인권적 요소는 양곡 금파교회 외국인근로자의 집이 10년 전부터 도맡아 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2만여명, 전체 생산인구의 25%를 민간에게 맡겨두고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것은 지역경제를 우선시하는 경제정책에도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김포경찰서에서 가진 외국인범죄대책위원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아닌 시청담당과 직원만 참석한 것은 이들을 보는 비중이 크지 않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경제 새마을운동에 있어 25%의 생산인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들을 통해 생산량을 높이고 나아가 이들의 수익금이 모두 외국으로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경제정책의 중요한 한 부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본지 발행인>

곽종규발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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