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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의원이 묻고 정하영 시장이 답했다MBC 방송 통해 제기된 감정4지구 의혹, 정시장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지난 10일 김포시의회 제214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그동안 추측과 의혹이 난무했던 김포시 중점 현안에 대해 배강민 의원이 묻고 정하영 시장이 답했다.

본격 질의에 앞서 배 의원은 “어느덧 민선 7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시의회 정례회”라며 “지난 3년 반 동안 치열하게 의정활동을 했으며, 역동하는 김포의 변화하는 시간 속에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정체성을 뚜렷하게 정립하고 시민 삶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해결책을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오늘 시정 질의를 통해 민선 7기 그간의 시간을 돌아보고 과연 김포시가 시민을 위한 시정을 계획하고 운영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며 시정질의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감정4지구·사우종합운동장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과 풍무역세권에 대학과 대학병원 유치 현황 등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현안별로 정리했다.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

지난 5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에서 제기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서 정 시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기존 민간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10년 넘게 장기 표류되면서 건물들이 방치되고 주민 피해가 급증했던 지역이다.

이후 도시관리공사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제안을 받았고 외부 평가위원회 평가와 시의회 의결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된 사업으로 수의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 시장은 “전체 사업 면적 중 도시공사 토지를 포함한 국공유지가 약 34%나 포함돼 지역주택조합 사업처럼 민간사업자가 모두 사업을 가져가는 방식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다”면서 "도시관리공사는 처음부터 민관합동 도시개발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고 확정 이익 방식이 아닌 도시공사가 50.1%, 민간컨소시엄이 49.9%의 지분 비율대로 사업이익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권 개입이나 특정인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2 대장동이라 왜곡시키는 것은 맞지 않으며 성남 대장지구와 같이 확정 이익을 선 배당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업“이라고 밝혔다.

도시관리공사 본부장의 대표이사 겸직과 관련해선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이며, 수당과 판공비조차 받지 않는 공사 업무의 연장일 뿐이라고 했다. 오히려 민간의 불법적 회사 운영을 막고 공익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245억짜리 땅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2018년 이후 여러 차례 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잔금 미지급 등으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고 지가 상승 부분이 반영됐다는 것.

54% 주민동의서의 사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선 현재 수사 중인 사항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비욘드 감정 1호~4호 법인에 대해 정 시장은 “현재 민관합동법인(SPC)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토지 확보 권고에 따라 토지 매입이 필요한 상태”라며 “이를 위해 일반화된 금융 기법 중 하나인 일시적 브릿지 대출 과정에 있다. 비욘드 감정법인은 토지매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과정에 필요한 명목회사인 금융 spc로서 출자자가 아니고 대출상환 시 청산되는 임시 법인이며 투자자 또는 이익배당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사우종합운동장부지,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 공사채발행 한도초과

김포시와 도시관리공사가 토지 93.4%를 소유하고 있는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을 자체사업이 아닌 민관합동으로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말했다.

2020년 1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자체사업 타당성 미흡, 공사채발행 한도초과, 정책성 보통 결과를 통보받아 공사가 공사채를 발행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다.

당초 수익성 중심 사업계획에서 개발 목적이 변경된 이유는 민원 중심 청사와 개방형 공원· 지하 주차장(약 800면)을 함께 건립해 행정 기능을 강화하고 주차난 해소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우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박우식)에서 부결됐다.

 

풍무역세권에 대학·대학병원 유치 경기도 실시계획인가 득해야

시는 지난 7월 31일 인하대학교 측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에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

정 시장은 “현재 MOU 근거해 인하대학교 병원 측과 대학원 이전을 위한 대학 유치 변경 인가 절차와 대학병원 건립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등의 이행과 지원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풍무역세권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가 필수적인데, 이달 안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포골드라인 5편성 추가 제작, 본격 투입은 2024년 11월

시는 출근 시간대 혼잡률이 285%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의 전동차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5편성이 추가 제작돼 투입되면 배차 간격이 2분 50초대로 단축 된다.

지난 5월 전동차 제작을 맡긴 현대로템과 기본 설계를 완료했고 현재는 상세 설계가 진행 중이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전동차의 주행 안전성 시험 및 본선 시운전을 마치면 본격 영업운전 투입은 2024년 11월로 예상하고 있다.

 

풍무동 공원묘지 개발, 2023년 12월까지 묘지 이전 완료

풍무동 공원묘지 개발 시 묘지는 대곶면 상마리로 이전하지 않고 개별이장과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풍무동 공원묘지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이후에 2022년 상반기부터 장사시설을 폐지하고 7월에 개장공고 후 묘지 이전 보상협의를 실시, 2023년 12월까지 묘지 이전을 완료해 주거단지로 개발 예정이다.

시는 지난 8월 (재)김포공원, 풍무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와 공원묘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MOU를 체결했다.

이후 풍무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후 구체적인 묘지 이전 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할 예정이었으나 대곶면 주민들의 풍무동 묘지이전 반대에 부딪쳤다.

정 시장은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 사업은 풍무동 묘지이전 우려에 대한 대곶면 주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 2023년 묘지 정밀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2023년 7월 사업시행방식 검토 및 주변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묘지 현대화 정비사업을 착수토록 하겠다”며 “상마리 공원묘지 정비사업 추진 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주민 민원 발생 시에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 육가공업 업종 변경 도축 안 해

풍무동 도축장 우석식품의 북부권 관광단지 이전과 관련해선 우석식품은 지난해 7월 이전 MOU체결 이후 업종을 도축업에서 육가공업으로 변경해 더 이상 도축을 하지 않고 있다. 북부권 이전은 2035년 도시기본계획 승인 내역을 토대로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해 테마형 축산가공 및 판매시설 형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축장을 북부권으로 이전한다는 우려도 없다는 것이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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