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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가 시유지, 왜 민간 끌어들이냐"박우식 의원 15일 성명서 통해 사우운동장 부지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사우종합운동장 부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사진)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사업방식과 내용, 공공기여 방안에 있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관이 강제수용권과 각종 인허가권을 통해 싸게 매입한 토지를 민간이 취득해 공공기여 없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보는 구조라면 민관합동개발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면서 비판을 이어갔다.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김포시가 무리하게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우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민관합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방식의 적합성, 사업목적의 필요성과 타당성, 추진과정의 공정성, 공공기여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해당 사업지의 약 90%를 소유하고 있는 시와 도시관리공사가 굳이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 개발사업을 같이해야 하냐는 문제도 제기했다.

또한 장릉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협의에 있어 난항이 예상됨에도 40층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는 계획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공기여로 언급한 공공청사를 짓겠다는 계획은 시민 공론화를 통해 이루어진 결정인지 묻고 싶다”며 “기존 시 청사가 협소해서 추가적인 업무공간이 필요하다면 한강신도시와 북부권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신도시 내에 제2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은 시와 시민에게 이익이 명확해야 추진이 될 수 있다”면서 “시는 시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상임위원회가 아닌 개인 차원의 성명서라고 덧붙였다.

사우종합운동장부지 도시개발사업은 사우동 260번지 일대 6만6711㎡(2만180평) 부지에 총사업비 6566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관합동방식(도시관리공사 50.1%, 민간 49.9%)으로 추진된다.

종합운동장 북부권 이전을 전제로 지난해 11월 출자타당성 검토용역과 12월 공사 투자심의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완료했으며 시의회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출자동의를 앞두고 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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