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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복세트 수수 시의원과 관련자 수사·엄벌 촉구” 靑 청원4일 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 힘 등 시민단체 국민청원에 게시 글 올려

건설업자에게 전복세트를 수수한 김포시의원과 관련자를 수사해 엄벌해 달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장했다.

4일 김포한강신도시총연합회, 시민의 힘,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김포시민주권시대 등 4개 시민단체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택배사 송장만 확인하면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며 “누가 전복세트를 수수했는지, 시의회에서의 '출자동의안' 통과와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 등 국가수사기관의 명예를 걸고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달라”는 글을 올렸다.

시민단체는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은 김포 테크노밸리 민간제안자 A건설사 소속의 걸포개발 K본부장이 추석명절 전 9월 10일, 완도전복주식회사의 최고급 활전복(300,000원이 넘는)을 우체국택배를 통해 12명의 김포시의회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 같은 고가의 선물 세트가 김영란법 위반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판단 아래 택배회사를 통해 발송 취소를 요청하고 전달 받지 않았지만 다른 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접대나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을 넘는 선물을 받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A건설의 전복 세트 전달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열렸던 김포시의회 제213회 임시회 ‘김포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 심의를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 동의안‘이 10월 20일 상임위(행정복지위원회)와 22일 본회의까지 일사분란하게 통과된 걸 보면 ’형법‘ 제355조(횡령,배임) 제2항 ’배임‘에 해당되며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로서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소관하는 직무행위에 포함됨으로 ’뇌물죄‘의 범죄행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사들의 로비 행태로 볼 때 전복 선물세트를 김포시의원들에게만 한정해서 돌렸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도시관리공사, 관련 부서 등 건설회사의 전복을 수령한 모든 사람과 ▶드러난 전복선물세트만이 아닌 금품과 향응이 오고 갔는지 여부도 수사해야 하며 ▶사업폐기도 고려됐던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부활해 어떻게 김포첨단산업단지 까지 확대 되었는지, 정책 변화와 일련의 과정에 불법은 없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도둑이 물건을 훔친 후 문제가 심각해지자 훔친 물건값을 지불하면 도둑질이 가려지지 않듯 “나중에 해당 업자에게 선물 금액을 입금했다”는 시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소리“라고 일침했다.

시민단체는 “한 점 의혹 없이 수사해 주기 바란다”면서 “그것이 검경 수사권 분리와 조정을 통해 수사의 주체성·자율성을 높이고 책임과 견제·균형을 이뤄 더 좋은 서비스로 보답하라는 시민들의 엄중한 요구이며, 주권자의 자존을 지키는 일이며, 경찰의 수사 능력과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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