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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무료' 국가예산으로 해결해야시의회 국민의힘 성명서 통해 "김포시 500억 투입, 업적인양 자랑할 일 아냐"

27일 낮 12시부터 시행되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해 김포시의회 국민의힘은 성명서를 내고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년에 996억 원의 교통예산을 쓰는 김포시가 500억 원을 일산대교 무료화에 투입하고 업적인양 자랑스러워 할 일이 아니다”라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공익처분 비용이 국비로 처리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산대교 무료통행은 경기도에서 (주)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시행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운영사 일산대교가 공익처분에 불복해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 제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국힘은 “2008년 개통 이후 높은 통행료를 감수하고 인내해 온 김포시민들에게 무료 통행 문제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공익처분을 위한 재원 2000억원 가운데 1000억원은 경기도에서, 나머지 1000억원은 김포·고양·파주 3개 지자체에서 이용 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된다. 이용이 가장 많은 김포시에서 약 500억을 분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힘은 이에 대해 “혜택을 받는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는 행정· 경제적 논리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국민연금에 계약 해지에 따른 천억 원의 보상금과 미지급 통행료를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서, 일산대교를 이용할 일이 없는 경기도민들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기 영합 주의적 결정 때문에 언론과 전문가들은 “포퓰리즘의 교과서” “지사 찬스를 활용한 매표용 포퓰리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한강에 건설돼 있는 모든 다리가 국비로 건설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국가예산의 확보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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