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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의혹 주장 되풀이...정책자문관 "이름이 두 개?"22일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 정하영 시장 상대 시정질문

22일 제2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김포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한 시간 가량 진행된 유영숙 의원의 정하영 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은 예상 수준의 공방만 오간 채 준비해 온 보고서를 읽는 수준에 그쳤다.

정 시장을 몰아세울 날카로운 추가 의혹 제기 없이 이미 언론이나 상임위에서 다뤘던 내용들 일색이었다. 그동안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의혹에 대해 쟁점을 정해 놓고 후속 질문을 전개하는 방식이 아닌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데 시간을 소모했다. 답변 또한 관리감독, 처벌수위 강화 등 재발방지 약속과 함께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동영상을 중간에 틀기도 해 시정질문의 집중도와 긴장감을 떨어뜨리기도 했다.

새로운 의혹 제기는 정책자문관이 두 개의 이름을 사용했다는 것과 시에 제출한 건축경력증명서 상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아닌 지역 가입자로 돼 있어 경력 사항 일자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에듀윌이라는 교육사이트에 등록된 다른 성명의 자문관 약력증명서를 공개했다. 현재 시에 알려진 이○○ 과는 다른 이름이다. 유 의원은 “이름을 숨겨야 하는 필요성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정책자문관이 제출한 이력서와 증명서,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확인했다”면서 직장 건강보험과 경력증명서 상 일자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단순 검증을 하지 않은 시 인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게 고의일까 임추위의 무능일까”라며 “정책자문관은 이력서, 경력증명서, 심지어 이름도 그때그때 다르다. 김포시 개발 사업마다 이분께 정책 자문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아니러니 할 뿐”이라고 말했다.

정 시장은 “경력 증명서 등에 대한 진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검증 시스템이 작동돼야 하는 것에 동의 한다”며 “다른 이름을 사용하는 부분은 확실하게 알아본 다음에 최종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다.

 

市 출자·출연 공기업 및 산하기관 총 8개 연간 총예산 1200억원 투입

시에는 김포도시관리공사를 비롯해 청소년재단, 복지재단, 문화재단, 산업진흥원 FC, 시민장학회, 빅데이터(주) 등 총 8개 공사 및 산하기관이 있다. 여기에 소요되는 연간 총예산은 1216억 원가량으로 시 전체예산의 7%를 차지하고 임직원도 700여명에 달한다.

유 의원은 “김포시 산하기관 전체의 인사와 조직관리 및 예산 운영 등의 문제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근본 이유을 짚어 해결방안에 대한 제안 및 향후 대책 고민할 필요있다”며 이번 시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 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공기업과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에 대해 강력하고 신속한 혁신방안을 추진해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중대 감사 지적 발생시 소관 부서와 해당 기관의 공동 책임지도록 하겠다. 또 공기업과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평가를 시 부서장 평가에 반영하고 직원채용 및 인사·회계 등 반드시 소관 부서와 사전 공문·대면 협의토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시정방향, 직무소양, 공동의식 등 교육 과정을 신설하고 예산·회계·계약 등 전문 교육과정도 확대하겠다. 채용비리 적발시 채용 취소는 물론 비위 행위 소지가 발견된 임직원도 직무 배제, 기본급 감액 등 금적적 불이익 주도록 하겠다, 성추행·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다. 가해자뿐만 아니라 기관장과 관리감독 부서장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퇴직공무원 취업승인 재 요청...道 오는 29일 결정

김포도시관리공사의 퇴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해서 유 의원은 “경기도 공지자윤리위원회는 본부장 임명 예정자인 B국장에 대해 업무 연관성이 있어 취업제한 결정을 내렸다”며 “최종 결정 전 시 내부 검토는 없었나. 예측할 수 없었나. 같은 일이 2년 동안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시장은 “공직에 있으면서 어쩔 수 없이 직무대행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당위성을 다시 한 번 어필해 보기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승인을 다시 요청했다“면서 오는 29일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고 답했다.

김포문회재단 조사특위 재구성 시사

유 의원은 김포문화재단 안상용 대표이사의 2015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 경력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총감독 임명을 한 적 없다”는 답변서를 공개했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당시 밀라노엑스포 주최와 주관을 맡은 기관이다. 유 의원 공개 자료에 의하면 안 대표이사를 직접 고용한 곳은 대행사인 SK플래닛 이다.

유 의원이 “더 이상 무슨 증거를 보여야 허위를 인정할 거냐”고 따져 묻자 정 시장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객관적 자료들을 검토해서 문화관광부 주관 행사에서 총 감독을 맡은 부분들이 인정되고 그것을 허위경력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유 의원은 “문화재단은 채용인사, 조직관리, 예산의 남용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문화재단이라기보다는 행사 기획사”라며 “이런 산하기관은 없애는 것이 맞고 대표의 허위경력 의혹을 풀지 못하면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지난 회기에 무산됐던 조사특위 재구성도 시사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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