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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 ‘김포교육회의’ 협의체 구성 제안오강현 의원 교육 문제 해결 위해 교육청, 학부모, 선출직 등 참여한 교육거버넌스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은 지난 17일 제212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청, 시, 학생, 학부모, 교육전문가, 선출직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가교육회의가 있듯이 우리 지방정부도 김포교육지원청에 한정된 교육행정 결정이 아닌 가칭 ‘김포교육회의’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김포 교육의 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다양한 문제 해소와 미래 방향성을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최근 가파른 인구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고촌읍에는 작년 9월에 개교한 향산중학교와 기존 건물에 각각 8개 교실을 증축한 고촌중학교, 신곡중학교 등 총 3개 중학교가 있다.

이런 가운데 신곡6지구 캐슬엔파밀리에 아파트 3단지가 지난 7월 김포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로 1297세대가 건축허가 되면서 입주 세대의 학교 배정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문제는 김포교육지원청에서 해당 학교 학부모에게 재증축은 없다는 약속을 어기고 새로운 학교부지 확보 없이 기존 건물을 증축해 교실을 확보하겠다고 통지했다는 것이다.

오 의원은 “이 과정에서 선출직 의원, 교육청 및 김포시 관계 공무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학부모회 등과 여러 차례 정담회를 열고 논의를 거치면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음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단일한 소통 창구 부재, 상황에 따른 입장 변화로 인한 불신,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차이 등 시와 교육지원청, 학부모 사이에서 일회성 회의가 아닌 누적되고 일관성 있는 논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뿐만 아니라 인구가 증가될 미래 김포시를 위해 교육자치 구현, 나아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반드시 김포교육문제에 대한 논의와 협의의 틀이 필요함을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택지개발지역의 초·중·고등학교 신·증축 문제뿐만 아니라 고교학점제, 고교평준화, 혁신교육지구 사업 등 김포시에는 중앙정부와 연계해 해결해야 할 교육문제가 많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인천시 미래교육위원회는 인천시교육청, 시청, 기초자치단체와 ‘2030 인천미래교육 공동비전선언 선포식’을 공동 개최하고 교육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교육지원 제도 개선과 확대, 학생 중심 교육복지 통합시스템 구축, 전문화·세분화된 맞춤형 교육복지 실시, 교육청-시·군·구청, 학교-지역사회 연계 교육복지 거버넌스 구축, 생애주기별 평생학습체계 구축, 교육청-지자체-대학-기업 간 평생학습 협업시스템 구축, 고교학점제 연계 청소년 자기주도형 진로교육 시스템 도입,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실현을 위한 민·관·학 거버넌스 법적 제도 마련, 학교 교육과 결합 가능한 마을 교육과정 구성 등 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인천시 이외에도 지자체마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크고 작은 거버넌스를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며 “가칭 김포교육회의와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현재 김포 교육의 난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다양한 교육문제 해소와 미래 김포교육의 방향성을 지방정부 스스로 찾아내고 만들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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