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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유영숙 의원 "예산을 갖고 정치 한다” 말폭탄'중·고교 수학여행비용 지원예산', '비대면 교육비' 관련해 거침없이 의사표현

김포시의회 유영숙 의원이 14일 김포시에서 제출한 중·고교 수학여행비용 지원예산 감액 관련 추경안 심사에서 말폭탄을 쏟아냈다.

제212회 임시회 3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 복지교육국 소속 교육청소년과 심의 자리에서다. 유 위원은 “예산을 갖고 정치를 한다” “주지도 못하는 돈을 광고는 다 때려버리고..” “통신비로 지원했는데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부분은 짚어봐야 한다” 등 정치적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했다.

당초 시는 중·고교 수학여행 비용 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30억1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각 학교가 수학여행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27억8400만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수학여행비는 관내 30개교 학생 1만5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지원 예정이었다. 다만 장기고, 양고중, 하성중, 신양중 등은 하반기에 수학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어 이들 4개교 학생 770명에게는 예정대로 지원될 전망이다.

유 위원(사진)은 “본예산을 짤 때부터 예상된 감액이었다”며 “학교는 12월에 내년에 수학여행을 갈지 말지를 결정하며 작년 12월에 이미 모든 학교가 코로나 때문에 수학여행을 안 간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왜 잡아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리고 9월 3회 추경까지 왜 예산을 잡고 있는 거냐"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 예산을 갖고 정치를 하는 건지 도대체 뭘 하는 거냐“고 강변했다.

이에 복지국장은 “학교에서는 다음연도 계획이 나온다고 하지만 시는 10월 정도가 되면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그 당시에는 올 상반기나 9월이면 코로나가 다 잡힌다고 했는데 갑자기 3차 대유행이 왔기 때문에 이미 편성한 것을 삭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교에서도 시에서 조사를 하면 약70% 정도는 간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잡고 있었던 부분이다. 지금도 11월에 위드 코로나로 가겠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다 보니 그렇게 됐다”면서 “작년도 예산 세울 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유 위원은 “갑작스럽게 돈을 투입한다고 해도 항공기 좌석 예약 등의 문제로 학교가 결정을 못한다. 학교 구조가 그렇다”며 “주지도 못하는 돈을 광고는 다 때려버리고..”라며 날을 세웠다.

시는 지난 7월 2회 추경에서 지역 내 초중고생에게 통신비를 10만원씩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다. 예산지원 근거가 되는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선심성 현금살포, 포플리즘 논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지만 본회의에 부쳐져 확정되기도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 온라인 학습 증가에 따른 통신비용을 지원해 가계 부담 완화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한다는 취지다. 시는 9월 10일 기준 92.6% 지급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도 유 위원은 “조례에 비대면 교육비라고 했지만 예산명세서와 설명서에 분명히 통신비라고 했다”며 “현금으로 지급했을 경우 통신비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김포폐이로 지급하면서 수수료 3000만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포페이로 지급해 통신비로 쓰지도 못하고 3000만원 수수료까지 내게 됐다”면서 “조례를 왜 만드는 거냐고 질의했더니 ‘선거법에 걸리까봐’ 그런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례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조례 근거해서 돈이 나갔는데 그 돈을 통신비로 쓰지 못했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앞서 현금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으나 의회 심의 과정에서 김포페이 지급 의견을 줬다”며 “비대면 교육비 지원 목적인 가계부담 완화에 따라 김포페이로 지원으로도 목적을 달성했으며, 또 소상공인에 대한 간접적인 지원도 감안했다”고 답했다.

유 위원은 “돈의 목적에 맞게 써야하는 게 예산의 쓰임이라 생각한다”며 “그랬다면 통신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상임위에서 찬반토론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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