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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유산 정상 인근까지 깎여나가박우식 의원 “법적인 기준 너무 기계적 적용하는 것 문제"

7일 김포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박우식 의원은 “김포시가 시급히 다뤄야 될 숙제들”이라면서 광역교통, 일산대교, 난개발 등에 대해 짚었다.

지난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2021~2030)을 통해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GTX-B노선을 활용해 김포~용산 직결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도 GTX-B 민간사업자 선정 시 입찰 제안요청서(RFP)에 노선을 공용하는 내용을 조건에 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RFP에 김포시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어야 하며 GTX-B 민간사업자 선정 여부와 또 실제 계약까지의 과정에서 지지부진해지는 상황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이 진행돼도 최소 10년이 걸리는 사업”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에 미리 대비하고 김포 교통상황이 절박한 만큼 사업진행이 늦춰지는 일이 없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과 관련해선 해당 지자체들이 참여한 정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주관 회의에서 김포시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대광위에 적극적인 중재를 요구하고 물밑 작업을 치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지난 3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고 무료화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시민 세금이 투입되지 않는 무료화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언론에 보도를 인용해 경기도는 2000억원대의 돈을 들여 출자사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면서 보상 금액의 50%는 경기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김포, 고양, 파주시가 분담한다고 했다. 이에 “일산대교 무료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지만 김포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김포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는 중 앙정부와 경기도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미래 교통수요를 감안했을 때 고양시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김포시 2035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되어있는 일산대교와 김포대교 사이에 다리 건설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는 고양시와 연대해 추가적인 다리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강신도시 내 위치한 운유산의 난개발 실태도 지적했다.

운유산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박 의원이 시 담당부서와 함께 현장을 찾았을 때는 이미 멀쩡한 산이 깎여 나가고 정상 가까운 곳까지 개발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담당부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소매점 허가신청이 들어왔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허가가 진행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전용된 산지는 허가받은 용도 이외에 새로운 용도로 쉽게 개발될 수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법적인 기준을 너무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법의 미비점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고려 없이 허가를 하게 되면 먼 훗날 김포에 살아갈 우리의 자식세대들은 산이 없는 김포에 살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김포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산지를 소매점 용지로 전용 허가 건수는 242건에 달한다.

박 의원은 “김포시는 산이 시민들에게 주는 공익적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관련 조례를 통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국회에도 관련 법률개정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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