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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이전, 지역 주민의견도 수렴해야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 5분 발언 통해 '절차적 정당성' 지적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은 7일 김포시의 ‘풍무동 공원묘지 대곶 이전 계획’ 발표에 대해 “심각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면서 “절차적 정당성 회복과 북부권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이날 제212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부권 주민들 의견은 철저히 소외된 일방적 발표”라고 지적하고 “먼저 대곶면 주민들에게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도 못하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민들이 부여해 준 권한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집단 민원이 예상되는 공원묘지 이전이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을 수용 여부가 확정되기도 전에 행정협조를 하겠다고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다는 것이다.

배 의원은 더욱이 지난 5월 풍무7지구 주민제안이 신청된 이후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작 공원묘지가 이전될 대곶면 주민 의견은 수렴했냐고 꼬집었다.

지난달 19일 김포시는 (재)김포공원, 풍무7지구추진위원회, 풍무8지구추진위원회와 풍무동 김포공원묘지 이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은 풍무동 산141-23번지 일원 김포공원에 있는 묘지를 이장하고 주거단지로 개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부지 약 6만3000㎡를 개발해 공동주택(약 760여 세대)을 건설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이 곳에는 현재 6000여기의 묘지가 있다.

배 의원은 “문제는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공원묘지 처리 계획”이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풍무동 공원묘지는 대곶면 상마리 산50-1번지 일원으로 이전되며 추가적인 묘지 허가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와 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개요와 추진 경위, 향후 계획 등 자료를 시 집행부에 요구했으나 주민 제안의 수용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향후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다.

배 의원은 “이 답변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원묘지를 반대로 대곶면에서 풍무동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도 풍무동 주민들의 의견을 외면할 수 있었겠냐면서 이는 시 집행부가 인식하는 북부권의 낮은 위신에서 비롯됐다고 풀이했다.

배 의원은 “풍무7지구는 주민 제안 수용 여부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풍무8지구는 주민 제안조차 접수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 제안 수용 시 주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절차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잘못 꿰어진 첫 단추를 풀어 다시 꿰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할 시설이라면 이전될 지역의 목소리에도 제발 귀 기울여 주기 바라며 일부 지역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다른 지역의 민원을 만드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주민제안 검토과정에서부터 충분한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계획이 수립되야 하며 북부권 지역구 의원들과도 충분히 소통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 의원은 집행부에 6월에 실시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시 대곶면과 묘지 관련 부서에서 회신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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