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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산리 절대농지 급격히 감소…김포시 투기 조장현재 농가 50가구 미만, 대지·공장용지 9만여평 증가
현재 향산리 일대. 농업진흥지역인 이곳에 농지는 사라지고 농업용 제조장이 급속히 늘어나면서 대지로 변하고 있다.

 

‘합법 가장한 편법’ 김포시장 전용허가 3천㎡ 미만 악용

농민 “농지가 투기장으로 변해,  김포시 지금이라도 막아야”

합법을 가장한 편법이 판을 치면서 향산리 일대 농업진흥지역이 급격히 감소하는 가운데 김포시가 농지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향산리 일대 농지는 시장의 전용허가에 해당하는 3천㎡ 이하로 토지를 분할하고 농업 관련 시설을 여러 동 건축한 뒤 분할하기 전의 면적을 가진 회사로 되돌아가는 곳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83.7%에 이르던 농지는 현재 57% 정도로 축소됐다. 이 가운데 실제 거주하는 농가는 50가구 미만인 가운데 43%(9만여평)에 이르는 농지가 대지와 공장용지로 변했다,

이는 농지 3천㎡ 이하는 경기도지사가 아닌 김포시장이 허가하는 것을 악용하여 농지를 투기하는 가운데 김포시는 허가와 실태관리를 방관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농업진흥지역으로 이뤄진 향산리는 경기도가 2008년 5월 걸포동 인근 지역까지 한강시네폴리스 사업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일부는 제2구역으로 남게 됐고 김포시는 2009년 9월 2020김포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구역을 지정하며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그러나 2년이 지나 개발행위 제한이 해제되었고 이후 창고와 농업용 시설이 늘어나면서 농지는 대지(공장용지)로 전용되었고 당시 평당 60만 원이던 농지는 현재 5~600만 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산리 A업체의 경우 2015년 1월 6천㎡를 매입하고 같은 해 8월과 12월 1,649㎡(당초지번), 1,649㎡(첫번째 필지분할), 2,702㎡(두번째 필지분할) 등으로 지번을 3곳으로 분할했다. 그리고 각각의 지번에 △490㎡(건축신고 2015.3) △444㎡(2016.9) △990㎡(2016.4) 등 3동의 건물을 건축하고 현재 6천㎡ 전체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당초 농지 6천㎡에 농업용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의 전용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김포시장 허가로 통과됐다.

이들 3개 지번의 지목은 2016년과 2017년에 걸쳐 모두 공장용지로 변경됐으며 농업진흥지역이면서 대지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B업체는 회사의 건물에 가족이 거주하는 주거공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체 대표는 “이곳은 기숙사이며 아내와 며느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며 “기숙사와 주택의 차이가 뭐냐, 사람이 살고 있으면 같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포시 관계부서는 “제조업장에 가정집을 두는 것은 불법 용도변경이다”면서도 “가족이 종업원으로 거주한다면 기숙사 형태도 가능하겠지만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곳에서 농사를 하고 있는 C씨는 “이전에는 200㎡ 미만의 창고와 농업용 시설이 가능했으나 2015년 무렵 이후부터 농지를 분할하고 다시 큰 규모의 공장들을 건축하는 경우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며 “농지가 투기장으로 변하는 것을 김포시가 방관하고 있는 만큼 편법을 이용한 농지투기는 지금이라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에 한강시네폴리스가 지정될 2008년 당시 현재의 향산리 모습
농지를 3000㎡미만으로 분할하여 공장을 짓기 시작한 2015년 모습
2018년 향산리 모습
공장으로 뒤덮인 2020년 향산리 일대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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