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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L과장 道인사위에 중징계의견 회부L과장·퇴직자 M씨, 각각 2건 고소 ’M씨 1건 무혐의‘

국민권익위, 이달초 L과장 직권남용혐의 추가 조사

김포시청 L과장이 지난달 말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견으로 회부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지난 5월 검찰로부터 L과장이 기소된 사실을 통보받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은 지난 5월 25일 L과장에 대해 형법 227조에서 ‘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과 행사죄로 불구속 재판을 처분한 바 있다.

김포시가 경기도인사위원회에 회부한 중징계는 정직, 강등, 해임, 파면 가운데 하나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결이 보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 감사부서 관계자는 “무죄가 판결될 가능성도 있기에 최종 재판 결과 때까지 의결이 보류될 수도 있고 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경우 퇴직 처리가 된다”며 그 이유를 전했다.

L과장은 퇴직자 M씨와 각각 2건의 고소사건이 진행중에 있다.

최초 고소는 L과장이 M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하여 경징계를 받자 지난해 4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재판중에 있다, L과장의 고소에 이어 지난해 7월 15일 M씨가 L과장을 ‘공문서허위작성, 성희롱, 강제추행,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여 이 또한 재판중에 있다.

반면 지난해 12월 31일 L과장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M씨는 무혐의 판결을 받았으며 M씨가 12월 9일 L과장을 공문서 허위작성 및 행사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 조사중에 있다.

한편 L과장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5일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조사를 벌였다.

L과장과 퇴직자 M씨의 고소사건 현황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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