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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포시 자치법규 정비용역’ 중간보고회 개최한국공공자치연구원서 맡아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사항 등 검토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가 지난 12일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자치법규 정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시의회는 조례연구모임을 통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제·개정 사항이 현행 조례에 반영되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의원들의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김포시 자치법규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실시하게 됐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용역을 맡은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박노수 책임연구원이 현재 연구 진행상황과 연구방법에 대해 발표했다.

김포시 459개 조례에 대해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위임근거 부존재 △자치법규 입안기준 위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위반 △기타사항 등 6개의 기준을 적용해 전수조사하고 개선(정비) 방안을 마련해 최종보고회에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이번 용역을 통해 김포시의 현행 자치법규 제·개정과 관련한 조례의 조항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조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보고를 청취한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새로 제·개정돼야 할 조례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김포시가 기존 조례를 확실히 정비하고 향후 있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연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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