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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 김포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촉구26일 논평 통해 '수상한 거래' 의혹도 제기

지난 6월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김포문화재단 관련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 ‘시민의 힘’에서는 26일 논평을 내고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포시는 시의회 김포문화재단(대표이사 안상용) 행감에서 지적된 ➀시민예술아카데미 강사선정과 ➁애기봉평화생태공원 전시실 작가교체 과정에 재단 관계자 지인 추천 의혹 ➂김포예술활동지원사업 ‘예술아람’ 사업대상 선정의 형평성·공정성 논란 ➃대표이사 허위경력 기재 등 4건에 대해 7월 중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➀평화문화본부장과 개인적 인연이 있는 강사진 구성은 부적정하고 강사비는 실비보상규정을 지키지 않았으며 ➁관련자 상호 진술이 달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불가 ➂예술아람은 재량권 일탈로 문화재단 ‘기관경고’ ➃대표이사 채용 시 해당경력(2015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문화행사 총감독)은 사실관계 확인 미이행으로 ‘주의’ 조치 등을 문화재단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단체는 “한마디로 개판이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설립 7년차 문화재단이 행정의 수단, 통치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권위적이고 위계적이며 관료적인 지금의 문화재단으로 전락”했다며 “사적 관계나 자리보전을 위한 권력의 이해관계에 민감하고 행정의 예속형, 부속형, 하청형, 부역형 조직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 년 시민세금 1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문화재단에서 이해 불가하고 수상한 거래 건들이 다수 발견된다”면서 “공익제보에 따르면 2018년 1월 27일 김포아트홀 무대음향 소모품 구매계약 건으로 파나소닉 프로젝터램프(EX16K) 4개, 듀라셀 건전지 100개를 사운드플레이스에서 4,695,000원에 거래했는데 이는 시중가격을 맥시멈으로 잡아도 램프 4개(2백만원), 건전지 400개(35만원) 총 235만원으로 2배 이상"이라며 수상한 거래 의혹도 제기했다.

단체는 "이는 누가 차액을 착복 했던지, 아님 재단차원의 비자금 조성 수단이었던지, 이도저도 아니면 거래업체에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충분하며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사실이라면 시민세금은 저들의 쌈짓돈”이라고 했다.

이어 “그 외 매 년 여러 건의 구매계약에서도 같은 제품의 다른 지역 문화재단 구매계약보다 현격한 차이를 보이며 시중가 보다 2배 이상의 거래가 확인됐다”며 “김포시의회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투명하고 청렴한 기관운영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김포시의회에 대해서도 “견제와 균형이 실패한 집행부의 들러리”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단체는 “민선7기 김포시의회는 사회적 갈등 조정 능력 없으며 무책임한 행정을 견제하기 위한 실질적 역할도 없었다. 더불어 집행부와의 치열한 대립도, 문제 사안에 대해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해결하고 대안을 만들어 내는 전투력, 치밀함도 없으며 시민의 눈높이에도 따라가지 못하는 ‘식물의회’ 그 차제”라고 질타했다.

이어 “가장 합리적이고 실효적이며 지속가능하며 성숙한 민주적 방식은 시민정치이다. 시민정치는 제도권 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호 보완적·상승적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시민의 대표성·포괄성·책임성·전문성 등 따져봐야 할 문제나 위험도 존재하고 하루아침에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민주적 주민자치의 선순환을 위한 시민자치의 논의가 지방의회 부활 30년, 올 해에 더욱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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