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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추경...김포시의회 與野 성명서 장외공방국힘 "포플리즘적 예산 편성" vs 민주당 "정치공학적 계산 사사건건 발목잡기"

지난 21일 김포시의회 제211회 임시회에서 처리한 김포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여야 의원들 간 장외 성명서 공방전으로 불꽃이 튀었다.

쟁점은 ‘코로나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에 따라 관내 초중고생에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급하는 63억원에 달하는 예산이다. 또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반대에 부딪쳐 부결된 안건 관련이다.

먼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지난 21일 임시회가 끝난 후 오후 저녁 6시경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추진한 포플리즘적인 예산 편성으로 힘의 논리로 민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시민들과 준엄한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성명서를 내고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이들은 “상임위 통과가 어렵게 되자 부결시켰다가, 다수당 힘의 논리로 다시 본회의에 부의해 통과시킴으로서 민의를 저버린 민주당 행위는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포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을 표결 끝에 부결시킨 것대 대해서도 “민선 7기에 선임된 재단 대표이사와 본부장 체제에서 이번 6월 ‘행감’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과 의혹이 있다”며 “대의기관으로서 견제기능 상실과 집행부에 면죄부를 준 행태로 시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원 본연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하고 행한 행위는 공정과 정의라는 측면에서 김포시민들로부터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며, 김포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측면에서도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린 행위로서 김포시민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국민의힘은 ‘포퓰리즘’, ‘선심성예산 타령’하며 사사건건 정치적 계산으로 사사건건 발목잡기로 일관해 왔다”며 “김포시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이 먼저”라고 맞대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포시의회 회의규칙 ‘심사기간 내 예산심의를 마치지 못 할 경우 의장은 상임위에 회부 할 수 있다’에 의거 의장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심의 마무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일방적인 중단선언으로 인해 직권상정을 하게 됐고 심의안건은 예산결산위원회 회부와 예산 심의를 완료 하게 됐다”고 밝히며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한 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건에 대해선 “감사담당관실의 조사 결과에 대해 전체 의원들의 논의 결과 ‘문화재단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조사특위 여부를 논의하자’라는 협의 결과가 있었다”며 "그러나 이후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추경 예산심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돌연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문화재단의 문제를 정쟁화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이는 동료 의원들 간 협의안을 무시하는 행태로 기존의 약속했던 협치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예산은 김포시민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함께 극복하고자 운영되는 김포시의회 ‘코로나19 특별위원회’로 시민들이 의회로 제안한 내용으로 ‘긴급 생활안정지원’ 예산에 대해 집행부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사건건 발목잡기, 정쟁화의 못 된 버릇만 답습'하지 말고 시민 생활안정을 먼저 고민하고 챙기며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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