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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차 추경 통과...초중고생에 통신비 10만원 지원시의회, 상임위 부결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본회의에 부쳐 최종 확정

선심성 현금살포, 포플리즘 논란으로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쳐져 최종 확정됐다.

21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제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강민 의원 외 3인이 부의 요구해 상정된 해당 조례안은 찬반 토론을 거쳐 전자투표 기록 방식으로 표결했다. 이번 회기에 처음 도입한 전자투표 시스템 표결 결과 출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다.

전날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계순)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부결된 조례를 근거로 상정된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예산심의를 보류해 5분 만에 정회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국민의힘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며 절충점을 모색했지만 결국 여야 입장차를 좁히지는 못했다. 이날 예결위는 저녁 7시 30분경 신명순 의장이 직권상정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더불어민주당 위원 3명만 참석한 채 원안가결 처리했다.

추경안을 두고 여야가 갈등을 빚은 건 코로나19 실질적 지원 예산이라 할 수 있는 82억원 가운데 초중고교생에게 통신비를 1인당 10만 원씩 현금 지급하는 63억원 사용 부분이다.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에 나선 유영숙 의원은 “예산 82억 중 80%를 차지하고 있는 초중고교생 통신비 지원보다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영업금지 제한조치로 인한 경제적 상실감이 더 위중함을 지적했다”며 “지금 정부에서는 온라인 수업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PC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주고 있어 중복됐고, 긴급하지도 않은 예산편성이며 꼭 필요한 것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다. 통신비 걱정이라면 소상공인의 통신비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소년들 통신비 지원에 대해서는 김포시 올해 교육비 예산이 340억에 달하며 집행되지 않은 교육경비예산을 활용해 집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오강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가정에서의 원격수업에 필요한 통신장비 구축과 통신서비스 비용을 증가했다”면서 “일반청소년 요금제는 무료데이터 이용시간이 한 달 약 2~4시간, 1~2기가바이트에 불과하며 하루 평균 초등학교는 4시간, 중·고등학교는 7시간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하며, 가정 내 와이파이 한 달 사용료는 2~3만원선으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고 와이파이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가정에서는 무료 사용이 불가능해 원격수업을 위해 유료데이터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찬성의견을 제시했다.

대표발의한 배강민 의원은 조례안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생명은 긴급성”이라면서 그동안 가게소득과 매출감소로 서민경제는 절벽끝까지 내몰리고 있으며 지역경제 실핏줄 역할을 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붕괴 우려마져 나온다. 사우동에서 노래방을 하는 지인은 손님이 끊겨 아이의 학원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눈물을 흘린다. 일부 보편적 지원책이 포플리즘이라고 주장하며 지급시기를 늦춘다면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재난지원금은 생계지원 성격이 강한 지원책으로 그 대상과 범위를 따지기보다 하루라도 빠르게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힌 한종우 의원은 본질에서 벗어난 제안 설명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상임위에서 초중고생 통신비 지원이 합당한가, 경중완급을 논의했다”며 일부 지원원책이 포플리즘이다고 했는데 82억중에 63억이 일부냐“고 비판했다.

이어 “조례안 8조 1항에 ‘중복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중복지원이 필요해 지원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며 “논리와 형식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은 선거법 위반에 대한 면피용 조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외부에서는 시의회를 향해 “돈으로 표를 구걸한다”, “민주당 시의원들 거수기다”, “집행부 나팔수다”, “시장 꼬붕이다” 등의 말이 전해진다고 했다

한 의원은 “이게 의회가 들어야할 말이냐”며 “김포시의회는 죽은거다”라고 비토 목소리를 냈다.

찬성의견을 드러낸 김옥균 의원은 법률상으로나 절차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예산과 조례의 최종 결정은 본회의에서 한다”면서 “국회에서 상임위의 활동은 예비활동이기 때문에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법률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상임위나 예결위 활동으로 예산을 깎고 부당성을 지적해야 의회 권한이 충실해 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안 한 것은 반성해야한다”고 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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