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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 코로나 추경 본회의에 재상정?‘코로나19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 19일 김포시의회 행복위 부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경제회복과 생계안정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김포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이 19일 김포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서 부결됐다.

김포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으로 약 26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중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사업비는 전체 금액 77%에 달하는 약 200억 원 규모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까지 확대된 김포페이 발행 할인료(10%) 113억원을 제외하면 해당 조례를 근거로 집행돼야 할 예산이 사실상 대부분이다.

문제는 조례 부결로 인해 삭감 위기에 처한 82억원의 추경안에 코로나19로 피해가 집중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등에 대한 지원 예산도 들어 있어 이를 어떻게 반영할지 여부다.

‘코로나19 긴급생활안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초중고생 비대면교육비(1인당 10만 원) ▲사립유치원 방역비(개소당 50만 원) ▲집합금지업종인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지원(개소당 50~100만 원) ▲전시공연활동 중단으로 소득 감소 예술인 지원(1인당 50만 원) ▲일반택시기사 지원(1인당 80만 원) ▲전세버스기사 지원(1인당 100만 원) ▲19~34세 미취업 청년층에 대한 자격증 응시료 지원(1인당 10만 원, 연 1회) 등 약 82억 원 규모다.

상임위에서 이 중 쟁점으로 떠오른 건 ‘초중고생 비대면교육비’로 지난 16일 늦은 밤까지 여야간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조례안은 19일 오전 표결 끝에 찬반 동수로 부결됐다. 지방자치법은 찬반 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초·중·고등학생과 학교밖청소년 등에 1인당 현금 10만원씩 통신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김포시에 거주하는 관 내외 청소년은 6만3008명이며 소요예산은 63억80만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날 부결 이후 진행된 추경안 심사에서 김계순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현금 지급이 아닌 63억이라는 돈이 지역 내 골목골목에 쓰여질 수 있도록 김포페이나 상품권으로 지급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의견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중고 무상교육인데 코로나로 인해 공간이 가정 내로 바뀌어서 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늘었다는 점에서 지원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했다"며  "집행이 될지는 알수 없으나 교육비로 지급되지만 그 가치가 경제적 효과까지 나올 수 있도록 김포페이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유영숙 위원은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 340억 안에서도 충분히 교육통신비를 전용할 수 있었고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데 관련 자료 등은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중복지원 문제나 교육경비 보조금 전용 부분 등 모든 경우의 수 열고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인수 위원은 "이번 추경이 코로나19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포시민들에게 생계안정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규정함으로써 경제 회복을 노리는 취지로 시의회에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마련했다“며 ”조례안이 부결됨으로써 사회적 약자,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모든 지원에 필요한 근거 조항이 없어져 추경의 목적이 상실했다. 이번 임시회가 왜 열렸고 무엇을 위해 했는지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오는 21일 제21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재상정할 수 있어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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