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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똑같이 내는 김포시민은 국민 아니냐"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국토부 정면 비판

”세금 똑같이 내는 김포시민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냐. 국토부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는다. 진전된 부분 있지만 모호한 표현으로 책임을 피해가려는 한발빼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김포시의회 박우식 의원은 16일 제 2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TX-D 노선 강남 직결이 무산된 채 김포~부천 구간으로 확정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정부 발표에 대해 이 같이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김포장기~부천종합운동장 구간 서부권광역급행철도 노선 신설과 GTX-B 사업자와 혐의를 거쳐 GTX-B노선을 활용한 여의도·용산 직결 추진 ▶인천2호선(인천서구~김포~고양일산서구) 연장 등 광역철도 2개 분야와 ▶서울5호선 김포연장은 노선계획 및 차량기지 등 관련 시설에 대한 지자체 간 합의 시 타당성 분석을 거쳐 ‘추가검토 사업’에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확정·고시 했다.

박 의원은 “내 아이에게 만큼은 교통 불편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부모의 심정으로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다”면서 “GTX-D 원안사수,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란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는 온전히 반영되진 않았다”고 성토했다.

박 의원은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경우 지자체간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 당사자들끼리 먼저 합의를 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의 김포 교통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에 물음표를 갖게 한다”고 국토부의 모호한 입장에 대해 한발빼기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부권광역급행철도는 GTX-B 사업자와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어떻게 사업추진을 담보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며 “국토부가 GTX-B 사업자와 협의를 책임지겠다는 확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김포시가 GTX-D 김포~하남을 요구한 것은 경기 동서축의 균형발전과 미래 교통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측면에서 접근해야 될 국가사업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GTX-D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부광역급행철도와 연계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에 지난 4월 한국교통연구원 용역 결과 발표 이후 2달 동안 김포시민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GTX-D 원안사수와 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의원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헌신 속에 이뤄진 투쟁 과정은 김포시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김포시는 관련 기록들을 수집해 기록물로 남기고 김포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위로와 격려,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에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국토부는 GTX-B 민간사업자 협의 과정과 지하철 5호선 지자체 합의에 적극적 개입해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협의와 합의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침을 마련해 진행의 촉매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하철 5호선 지자체 합의를 위해 실무협의 TF팀을 구성해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가고 이와 함께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하철 5호선 강화까지 연장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김포한강신도시까지 지하화하고 이후 지역은 지상화하면 추가되는 사업비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강화연장이 되면 서울시민의 수요를 높일 수 있고 인천시 입장에선 큰 혜택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천에 민감한 현안을 수용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명분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김포한강신도시 제척된 지역에 제2기 한강신도시를 기업도시 컨셉으로 개발해 김포한강선의 경제성을 높혀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여야가 함께하는 가칭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여야 실무협의기구’ 구성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광역철도 추진과정에서 여야가 힘을 합쳐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면서 “이제부터라도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실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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