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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된 아파트에 왠 토지사용료…市 즉각 바로잡아야곽종규 칼럼

6년전 입주한 이후 지금까지 토지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매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아파트소유자들이 난데없이 5년간의 토지사용료를 청구받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김포시는 적극적인 해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9만3천여 평에 이르는 이 일대 아파트의 등기상 토지주를 대상으로 매년 약80억원(5년간 4백억원 추정)에 이르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에도 ‘분양을 받지도 않은 환지예정지 25블럭1로트’를 근거로 입주자들에게 매년 약5억원(추정)에 불과한 재산세를 징수하는 잘못된 세무행정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풍무2지구 A아파트가 건립된 부지의 실제 등기상 토지주는 7월 2일, 850여 세대에 대해 오는 7월15일까지 2천만원의 토지사용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발송에 이어 10월 2차 내용증명서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태는 풍무2지구 공동주택 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아파트만 분양한 의혹에서 비롯됐다. 의혹의 실제는 이렇다.

토지소유자는 “김포시가 오랫동안 공동주택이 건설된 대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부득이 아파트소유자에게 토지이용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고 토지이용료 청구이유를 밝혔다.

김포시 도시계획과는 “풍무2지구 공동주택 사업자에게 문제의 부지를 ’환지예정지 25블럭 1로트’로 지정했다”고 했으며 세정과는 “이를 근거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했다.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이전 가상지번은 가구(블럭)와 획지(로트)로 표시한다. 도시개발자료에 따르면 가구(블럭)는 시가지를 계획할 때 여러 필지를 한데 모아 구획을 만들어 사방이 도로에 싸이도록 한 하나의 구획이며 획지(로트)는 건축부지로 구획된 하나의 부지다.

따라서 가구와 획지는 도시개발계획에서 토지의 기준이며 환지계획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 도시계획과는 2020년 8월 18일 정보공개를 통해 “관련 자료(25블럭1로트)는 생산·접수된 바가 없다”고 했다. 실제 2010년 경기도지사의 실시계획 고시에 이어 지난달 28일 김포시장의 실시계획(변경)고시에도 ‘25블럭1로트’는 어디에도 없으며 가구번호 자리에 정체를 알 수 없는 ‘A1’, 획지번호는 아예 누락되어 있다.

또 주택과는 올해 2월 10일 “2013년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당시 환지예정지의 종전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했다”고 했다. 이는 민원인의 토지가 주택사업에 이용된 것을 의미하지만 당시 아파트건설에 매입되지 않아 아파트소유자가 토지사용료를 청구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사업자가 2013년 1월 15일 작성한 환지예정지 증명원과 토지소유자가 ㈜생보부동산신탁으로 넘어간 뒤 작성된 환지예정지지정조서, 그리고 2013년 6월 대한주택보증에 신탁된 토지명부에도 민원인의 토지 풍무동 318번지와 318-6번지는 제외되어 있다.

이는 민원인의 토지가 환지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민원인은 이에 대해 “당시 주택사업자가 주택지역 밖의 ‘상업용지(31블럭2로트)를 환지해주겠다’고 했으나 이는 사업자의 도면에만 존재할 뿐 경기도지사와 김포시장이 그동안 고시한 실시계획(변경)과 환지계획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 그는 최근에서야 환지예정지(25블럭1로트)가 지정되지 않은 사실을 정보공개를 통해 확인했다.

김포시는 이제라도 도시·주택행정의 잘못을 수정하고 아파트입주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세정행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도시계획과는 주택건설대지를 사업자에게 25블럭1로트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고, 주택과 또한 환지예정지 25블럭1로트를 분양하지 않은 사실을 밝혔음에도 계속해서 아파트소유자에게 과세한다면 이는 ‘의무없는 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에도 해당할 수 있다.

특히 조합측은 “올해말 전체 준공을 통해 토지분 등기가 이뤄진다”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주택사업자에게 토지의 분할·합병과 소유권보존등기 책임이 있다는 점에서 민원인의 토지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토지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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