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지방자치
'한 시간 토론'은 끝내 질문을 남겼다...대책은?23일 김인수 부의장 '김포시 광역교통 대책' 시정질문
왼쪽 정하영시장과 김인수 부의장

23일 김포시 최대 현안인 광역교통 대책에 대해 김인수 부의장이 묻고 정하영 시장이 답하는 시정질문이 첨예한 설전으로 예정된 30분을 넘긴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김포시의회 제2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 부의장은 김포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해 정 시장에게 집중 질의했다.

 

시청 본관에 내걸린 현수막, ‘김포한강선’ 공식명칭 사용 지적

◇김 부의장  2019년 10월 국토교통부 대광위서 광역교통 2030이라는 정부계획을 발표할 때 ‘김포한강선’이라 명명하고 노선도까지 포함시켜 발표한 공식 명칭을 김포시도 사용해야 합니다. 현수막에는 ‘서울5호선(김포한강선) 김포연장’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정 시장  김포한강선보다 서울5호선에 대해 시민의식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김포한강선이 제4차국가철도망계획 공청회에 포함되지 못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제출한 사업계획에 대해 심의했던 한국교통연구원, 국토부, 대광위에서 일관되게 공청회 이전까지 김포시에 비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경제성과 타 지자체간에 협의가 안 된 부분 두 가지 입니다.

◇김 부의장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김포시에서도 별로 노력하지 않았기에 당연한 결과였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정 시장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 부의장  시는 김포한강선을 추진하면서 2019년 8월 기재부의 사업성 판단 기준인 B/C값이 0.9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대광위에 0.78 용역결과를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 7월 도시철도과 의회 보고자료에 의하면 ①서울시의 신정·방화 차량기지 이전 타당성 용역 관련 결과에 따라 정책대응 방향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으며 ②서울시의 용역기간과 지자체간 협의가 지난한 경우 국가철도망 사업 반영이 불투명하다고 김포시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확한 분석과 진단에 의한 대책수립과 계획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것 입니다.

▶정 시장  당시 대광위 주최 회의에서 0.9이상의 B/C값이 산출돼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는데 대광위 위원장은 0.7이상 이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김 부의장  그러면 커트라인이 0.9인데 0.78짜리 서류를 냈다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정 시장  김포시가 2018년도 12월부터 2020년도 6월까지 김포시철도망구축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거기에 차량기지만 이전했을 경우에 0.78입니다. 서울시가 0.43. 인천시가 0.52. 그렇다면 지방정부들이 예타기준을 몰라서 이런식으로 올렸다는 겁니까.

◇김 부의장  우리는 중앙정부 승인 기준에 맞추는 게 중요한 거지 타시도 보다 높다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정 시장  예타를 1이상을 만들어내고 싶지 않은 지방정부가 어딨겠습니까. 그런데 만들어도 만들어도 0.78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기·장기계획으로 나눠 진행해야“

◇김 부의장  GTX-D 국토부 계획에 의하면 2040년 준공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20년. 원래 김포한강선은 2029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포한강선이 중기계획이 돼야하고 GTX-D는 장기계획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나요?

▶정 시장  잘못 아는 겁니다.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2035년도에 될 수도 있는 것이고 2030년에도 될 수 있는 것 입니다.

◇김 부의장 광역기본교통계획은 정부가 몇 % 대는지 아나요.

▶정 시장  7 : 3 입니다.

◇김 부의장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발표했는데 빨리될 수도 있다? 시장님이 국토부 장관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정 시장  GTX가 우선적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40년이어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고 김포한강선이 더 늦게 될 수도, 단정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김 부의장  정부의 공식발표를 믿어야지 시장님 맘대로 추측하고 예단하는 거는 동네 친목회에서나 발표하는 겁니다.

▶정 시장  의원님 GTX-D가 2040년도 한다는 근거가 어딨습니까? 2030년도에도 할 수 있는거고 2035년에도 할 수 있는겁니다.

◇김 부의장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 무슨...

▶정 시장  무슨 발표를 합니까 기간만 정해 놓은 거지! 의원님 팩트를 왜곡하지 마세요.

◇김 부의장  아니 기간을 정부에서 발표했는데..

▶정 시장  (큰 목소리로) 아니 기간 안에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자꾸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나요. 시정질문 이렇게 하지 맙시다 우리! 시민들이 이런 거 보면서 김인수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할 거라 보십니까.

◇김 부의장  그건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것 이구요..

▶정 시장  시정질문은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게 시정질문인 것이지..

◇김 부의장  (목소리 높이며) 지금 훈계하는 겁니까? 시민을 대신해서 여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똑바로 말씀하세요.

▶정 시장  여론이 아니라 김인수 의원님이 팩트를 왜곡하고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2040년도에 GTX-D 노선을 한다고 말 합니까.

◇김 부의장  2040년까지 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걸 믿어야지 시장님이 추측해서 2035년에 그런 추측성 발언은..

▶정 시장  그러면 2035년에 할 수 없는 건가요? 제가 묻습니다 대신.

◇김 부의장 정부에서 일단은 그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정 시장  2035년도엔 할 수 없는 거예요? 재원이 조달되면.

◇김 부의장  그건 정부에서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만큼 노력을 해서..

▶정 시장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김 부의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홍철호 전 국회의원과의 간당회에서 김포한강선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는데 시장님 서울시에 다녀왔습니까?

▶정 시장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부의장  누가요?     

▶정 시장  서울시에서.

◇김 부의장  서울시에 공문 보낸적 있죠.  ▶정 시장 두 차례.

◇김 부의장  철도과 팀장 보냈었죠.      ▶정 시장 그랬죠.

◇김 부의장  왜 시장님이 안 갔나요.     ▶정 시장 제가..

◇김 부의장  바쁘셨나요?

▶정 시장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내가 왜 직접가서 수위를 만나고 옵니까?

◇김 부의장  우리 광역교통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시급성이 있고 최대 현안이고 시민이 고통받고 지옥철이라고 하고 있는데...

▶정 시장  (“의원님” 여러차례 부르며) 그렇게 하지 맙니다. 직접 챙긴 겁니다. 공문을 발송하고 과장이든 팀장이든 직접 찾아가서 공문 전달해 주고 김포시장과 서울시장의 면담을 요청하고 와라 정중하게. 그러면 시장이 서울시청 경비실에 가서 “서울시장 만나러 왔습니다” 이런게 절찹니까.

◇김 부의장  우리시에는 부시장 담당국장 과장 다 있습니다. 팀장하나 보내놓고 뭘 했길래 서울시에서 만나러 오지 못하게 합니까.

▶정 시장  만나러 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정확하게 팩트체크 하시죠..

◇김 부의장 우리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통신이 발달된 시댄데 전화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전화해서 “시장님 직접 뵙고 싶습니다. 우리 심각합니다. 시간 한 번 내 주시죠” 그리고 나서 공문 보내도 됩니다.

▶정 시장  의원님 정말 정말.. (한 숨)

◇김 부의장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봐서 그런 절차와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정 시장  절차와 방식에 잘못된 거 없구요 홍철호 전 의원님과..

◇김 부의장  (말 자르며) 서울시장이 왜 오지 말라는 겁니까.

▶정 시장  오지 말라는 이유를 어떻게 압니까 제가.

◇김 부의장 논리적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쌍방이 서로 배려하고 예를 갖추는데 아니 상대방에서 성질 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지.

▶정 시장  그 이유가 뭐죠?

◇김 부의장  그건 저도 모르겠죠.

▶정 시장  그렇게 모르면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고.

◇김 부의장  그럼 서울시장이 제 정신이 아니라는 겁니까. 그럼 왜 오지 말라는 겁니까.

▶정 시장  앞으로 서울시장 만날 일, 서울시와 협의할 일 많습니다. 그런 식의 질문을 던져서 제가 예의 없는 답변을 드려서 또 하나의 상황을 악화시키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 부의장  자 넘어가겠습니다. 김포한강선 유치될려면 서울시와 합의가 필수적이라는 알고 있죠.

▶정 시장  필수적은 아니어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죠.

◇김 부의장  한강선 전제조건은 방화차량기지를 옮기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하구요. 차량기지 이전이나 김포시에 신도시 건설 발표만 해도 그것을 BC값에 반영합니다. 준공내서 입주하지 않고 발표만 해도. 왜냐하면 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10년마다 개입하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과 관계없이 바로 한강선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단 전제가 서울시와의 합의입니다. 대광위에서도 원하는 게 그것이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쉬운 김포시가 수동적이고 부정적이고 근엄하게 무게 잡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정 시장  서울5호선 방화차량기지와 그 주변에 있는 건폐장의 문제가 서울시의 시급한 문제는 아닙니까? 김포시가 5호선 필요의 연장성을 절절하게 느끼고 있지만, 서울시는 건폐장과 방화차량기지 이전하는 것이 오래된 숙원사업 아닙니까?

◇김 부의장  김포한강선이 들어오려면 결정적 키는 누가 갖고 있나요. 우리 아닙니까. 혼잡률 때문에 대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광역교통수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GTX-D든 김포한강선이든 필요한 건 우립니다. 그분들은 지금 옮기나 안 옮기나 물론 희망하고 있지만 우리는 절실하다. 차이점이 분명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22일 행정예고 통해 ‘김부선’ 재확인

◇김 부의장  어제 국토부에서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전략 환경영향평가안을 행정예고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정 시장  알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  내용이 뭐죠.

▶정 시장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국토부의 교통정책총괄과에서 20년 단위 계획으로 수립하는 거구요. 여기에는 철도·도로·항만·모빌리티 교통체계까지 망라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그 100쪽이 넘는 교통망계획안에 GTX-D 김포,부천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 부의장  뭐라고 적혀 있나요.

▶정 시장  GTX-D 김포~부천 이것에 대해서 조기착순가요 적극추진인가요..

◇김 부의장  행정 예고안에 국토부는 GTX-D노선 김포~부천구간에 대해서는 GTX라는 표현대신 서부권광역급행철도라고 언급했고 적기에 공급을 하겠다고 써 있습니다.

▶정 시장  행정예고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김 부의장  읽어보시고 말씀하시구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희망하는 GTX-D 강남직결 노선이 공청회, 그리고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은 최상위 교통계획입니다.

 

갈 길 잃은 김포시 광역교통대책

◇김 부의장  GTX-D도 김부선 되고 김포한강선도 안 들어오고 광역교통대책 어떻게 할 겁니까?

▶정 시장  아직까지 김포시가 요구하고 시민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GTX-D노선과 김포한강선이 반영되기를 여러 경로를 통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은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구요 끝까지 원안에 대한 것들 관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 부의장  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줄 겁니까.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여론을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한테 시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누구한테 언제 얘기할 겁니까. 대안이 없나요? 연이어서 정부가 김포시 광역교통계획에 대해서 대안을 못 내놓고 있고 안 해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대비책을 수립해 대안을 준비하기 바랍니다.

 

건폐장 공론화, 첨예한 의견 차이

◇김 부의장  김포한강선은 차량기지 이전이나 신도시건설을 통해서 국가철도망계획과 관계없이 GTX-D보다 먼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데 시장님은 왜 건폐장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안 하는 겁니까?

▶정 시장  공론화는 어느 수준까지 말하는 거죠.

◇김 부의장  전문가 집단이나 집행부, 시의회, 시민단체 포함 현지답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과 진단, 비교우위를 검토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라든가 과학적 규명을 통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비교우위를 따져서 우리의 실리를 취해야 하며, 공식화된 논의의 장을 통해서 결정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대곶면 대벽리에 한강ENP라고 김포시에서 허가한 굴지의 건폐장이 가동되고 있는거 알고 있나요.

▶정 시장  알고 있습니다.

◇김 부의장  공론화를 하지 않는 이유가 공약 때문입니까?

▶정 시장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할 게 아니고 건폐장을 받아서라도 김포한강선을 연장해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솔직 담백하게 말씀해 주세요.

◇김 부의장 공론화 과정을 말했습니다.

▶정 시장  김포한강선의 가장 뜨거운 쟁점은 건폐장이었습니다. 그 건폐장에 비산먼지, 소음 등과 관련된 것들은 이미 강서구민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호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퍠장 문제는 김포시에서도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론화를 해야 되는 시기와 절차가 있습니다. 건폐장에 대한 이견도 지역 간, 시민들 간 엄청난 대립과 충돌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김 부의장  지금 6월 23일입니다. 4월 22일 날 공청회 했고, 어제 행정예고 했어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으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99.9% 확정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광역교통 대책을 확보하는데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하는데 있어 공론화 과정을 하자는 겁니다. 실리를 추구하고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겪자, 이제 시간이 됐으니 정부에서 안 해준다는데 우리도 광역교통대책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주문을 한 겁니다.

▶정 시장  서울시가 이미 2017년과 18년도에 5호선 방화차량기지 이전에 대한 사전타당성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것보다 1년 전에 서울시가 방화건폐직접구역 대체지 검토 및 환경성 제고 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했구요.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걸 왜 굳이 우리가 먼저 건폐장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김 부의장  대안을 이 자리에서 말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방법론 중에 하나를.

이어 김 부의장이 화면에 PPT를 띄워놓고 친환경적으로 운영된다는 취지의 인천 쓰레기매립지 인근 한 건폐장 업체 홍보물이 나가는 동안 정 시장의 말은 계속됐다.

▶정 시장  서울시가 강서구가 방화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우리는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갖고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김포시가 한 번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협의가 되면 충분히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묻고 주민들이 얘기하는 공론화 과정도 거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서울시와 강서구는 건폐장에 대한 어떠한 그림도 청사진도 계획도 마련한 적도 없고 마련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거나 공론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달 할 일이지 단순히 건폐장 하나를 가지고 기나 아니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런 접근입니다. 서울시가 수차례 연구용역을 진행했는데 그럼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를 왜 공개 못 합니까.

공론화 과정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히 필요한 하나의 절차이자 김포시 의견들을 통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를 서울시가 지금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에 대해 서울시가 전달해 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얼마든지 지역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마무리 발언

◇김 부의장  김포시의 적극적인 대응 노력과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생존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도 김포시민들의 요구사항은 반드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사즉필생(死卽筆生)의 각오로 남은 기간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저작권자 © 김포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은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뭔가요 2021-06-25 15:39:56

    정시장님.. 철도 가져 오려고 하나요.. 아님 방관인가요... 진짜 도움안되네요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