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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L과장 ‘10년 이하 징역형’ 재판에 넘겨져부천지청 ‘공전자기록등 위작·행사죄’ 적용, 불구속 공판

고소인 M씨 6건의 혐의없음 항소, 경찰 부실수사 진정서 제출

김포시청 L과장이 지난달 25일 형법(227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두고 있는 공전자기록등위작(공문서위조)과 행사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부천지청은 L과장에 대해 공전자기록등위작죄(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하는 행위)와 행사죄로 불구속 재판을 처분했다.

L과장은 지난해 7월 “공문서위조 및 행사(또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강제추행, 직권남용, 개인정보도용,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 고발됐다.

이에대해 부천지청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공전자기록등위작죄를 적용한 반면 △명예훼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제추행 △개인정보도용 △업무상횡령 등은 증거불충분, △모욕은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다.

공문서위조는 2018년 L과장 부서에서 도농복합도시인 김포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고자 구성한 도농상생블로거 기자단 활동에서 비롯됐다.

고소인 M씨에 따르면 “재직 당시 도농상생블로거 기자단 활동에 L과장은 참석하지 않은 사람을 참석한 것처럼 사인을 위조해 예산을 횡령하고 사은품까지 챙겼다”고 고소이유를 밝혔다. 참석자 조작은 “△1차 4명 △2차 8명 △3차 17명 △4차 13명 △5차 7명 등으로 자신이 확인한 것만 49명”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8월 김포시 감사담당관실은 특별조사의 사실조회를 목적으로 도농상생블로그 기자단 31명을 상대로 2018년 3차 활동의 참석 유무를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L과장이 직접 블로거 기자단과 농업인을 찾아가 사실확인서를 받은 것이 알려지면서 감사실의 ‘L과장 비호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L과장은 이에 대해 경찰조사 과정에서 “감사실에서 공문을 주면서 ‘내일까지 확인서를 작성해서 올리라’해서 혼자 29명을 작성할 수 없어 직원들과 함께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반면 사실확인서는 하루가 아닌 며칠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상생블로그 기자단 K씨는 당시 “2년이 지나 기억이 흐린 상태에서 ‘3차’ 참석만 확인받고자 하는데 생각이 잘 나지 않는다”며 “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여섯 번의 참석기록부 서명만 대조하면 될 것을 31명 전원을 찾아다니는 것은 시간 낭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M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참석조차 하지 않은 사람들이 참고인으로 진술되어 증거불충분으로 결론난 정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해 항고장과 함께 잘못된 수사에 대한 진정서를 경기남부경찰서에 제출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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