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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쓰레기 수거거부 31일부터 정상화김포시·노동자 갈등 ‘감사원’ 결과에 승복 ‘합의’
정하영시장은 30일 쓰레기 수거거부 3개 청소업체 노조위원장과 만남을  갖고 합의에 따른 향후 대시민불편사항 해소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시, 내년도 원가용역시 업체·노동자의견 반영하겠다

‘2021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으로 촉발된 김포시와 청소용역노동자들의 갈등이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상호 승복하는 것으로 ‘합의’를 갖고 생활폐기물 무기한 수거거부를 10일 만에 정상화시켰다.

따라서 지난 25일 시작된 생활폐기물 수거거부를 31일 새벽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다.

30일 정하영시장은 수거거부 3개사 청소용역업체노동자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청소는 단순히 내가 버린 것을 치워주는 일이 아니라 공적 업무의 영역”이라면서 “누구도 100%의 만족은 없겠지만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협상을 마무리해 감사드린다. 불편을 겪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시장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 김현오위원장은 "더이상 민원이 없도록 조속히 적치된 쓰레기를 처리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시민을 향해 “불편하셨을 주민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29일 김포시 자원순환과와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 최명진시의원, 김주영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합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승복하는 것으로 입장을 최종 조율했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가 청구한 △김포시 원가선정용역평가결과 의혹 △작년 신규업체 선정관련 공무원 직무유기 및 일감몰아주기 등 공익감사에 대해 현재 경기도를 통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시와 노동자 측은 이같은 합의를 도출하고 △합의시 즉각 작업거부 철회와 △제기된 모든 민원 취하를 약속했다.

앞서 노동자 측은 △2021년 용역평가 오류인증 △노동자의 업체이동 불가 △시간을 두고 2021년 용역평가결과 검증실시 △감사원 결과에 따른 승복과 부족한 예산에 대한 추경예산 편성 등을 요구했으며 이에 대해 김포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노동자의 업체이동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 한편 관련 예산부족시 추경예산 편성을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노동자 측은 내년도 사업과 관련 △업체의 구역과 사업비를 균등하게 적용하여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고용안정 보장 △8개 업체 노동자 임금 동일화, 업체의 낙찰율과 무관하게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보장 △용역평가시 업체, 노동자와 상의하여 현실에 맞는 용역평가 실시 △업체마다 최저차량과 최저인원을 인정하고 용역평가에 반영 △기동반과 수송의 경우 직접노무비로 인정 △작업거부에 참여한 노동자와 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등을 요구했다.

김포시는 이에 대해 “내년도 원가산정 용역평가시 업체와 근로자의 의견이 전달되도록 조치하고 낙찰율과 무관하게 동일임금 적용은 어렵지만 차이를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저 차량과 인원은 쓰레기 발생량을 기초로 하는 원가산정이어서 인원을 특정하기 어렵다”며 “원가산정시 업체와 근로자의 의견을 최대한 표현해 달라”고 했다. 이어 “기동반의 경우 환경부의 지침이 개정된 사항으로 지자체의 자체적용은 어렵다”며 “지침변경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특히 “이번 사태에 따른 근로자 불이익은 최소화되도록 업체에 권고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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