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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市長, 시민상대 ‘손배소송 남발’ 옳은가곽종규 칼럼

시민의 행동에 대해 ‘고소’와 ‘손해배상소송’으로 대응하는 정하영시장의 태도를 우려한다.

물론 시장으로서 자신은 물론 전체 공직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오해와 부당한 논쟁에 대해 법을 통해 바로잡고 재발방지를 막고자 민사소송 카드를 잡는지 모른다. 정하영시장은 취임 당시 ‘시민 행복·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시정의 결과가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나아가 김포의 가치를 두 배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생각된다. 그러나 임기가 다가오면서 늘어나는 고소와 손해배상이 적절한 행동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는 것은 필자만은 아닐 것이다.

지난 25일 폐기물 수거거부를 시작한 청소용역노동자에 대해 정하영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하영시장은 김포시가 계약한 수거업체와 소속 근로자들이 수거를 거부해 시민들의 입을 피해를 우려하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방침을 공개했을 것이다.

아쉬운 것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노동자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정하영시장은 폐기물 수거거부 행위를 임금문제로 인한 ‘노·사’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노동자들은 김포시가 올해 청소용역 계약을 앞두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이를 업체에 강압적으로 적용하면서 폐기물 정상수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공동검증’을 요구했다. 이어 김포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결국 ‘용역 재설계’를 설득하려는 방편으로 수거거부 카드를 들었다고 본다.

쓰레기 수거와 관련 김포시가 원청이고 수거업체는 하청이다. 그리고 소속된 근로자는 수거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 보통인부’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는다. 결국 이 사태는 적정 수거를 불가능하게 만든 원가산정 용역에 대한 거부인 셈이다.

따라서 김포시 청소행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이지 이 용역에 따라 이윤이 ‘0원’이 되고 월 손해가 3천만원에 이르는 업체와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문제해결은 김포시가 주체인데 이를 업체의 책임으로 미루면서 해결의 기회를 점점 놓치고 있다.

더욱이 연구용역은 정부가 2018년 ‘환경미화원 노동환경개선방안’으로 3인 1조 근무체계를 확립한 반면 김포시는 음식물쓰레기와 대형폐기물의 경우 운전원 1명과 상차원 1명이 작업하도록 했다. 특히 GPS분석 결과를 틀리게 적용하여 차량소요 대수를 적게 평가된 오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의 수장이 해당부서의 오류를 살피지 못하고 수거업체와 근로자의 문제로 몰아가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이외에도 정하영시장은 지난해 언론인 4명과 시민단체장 1명 등 5명을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가운데 각각 5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접한 언론인 3명은 사장을 만나고 취하됐지만 1명의 언론인은 3억원, 그리고 시민단체장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다.

시민에 대한 봉사, 지역에 대한 끝없는 희생을 약속하고 영광스럽게 선택받은 단체장의 임기는 4년에 불가하다. 시민과 민·형사 다툼으로 보내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점에서 거듭되는 ‘민·형사소송’이 '시민행복' 차원에서 과연 옳은가를 고민해야 한다. 

곽종규 데스크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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