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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수거거부 '부적절한 市대응' 도마 올라市 ‘단순 노·사 갈등’ vs 노·사 ‘일방적 원가산정용역이 문제’
생활쓰레기 수거현장. 분리배출되지 않은 쓰레기를 현장에서 다시 분리하고 있다.

정하영시장 “불법 쟁이행위 고발, 계약조건 불이행 손배청구”

청소근로자 “일방적 행정 노·사 동시 피해, 용역 재실시 요구”

수거업체 “근로자 수거거부  회사의 귀책 사유 아니다”

<속보>지난 25일 김포시 청소용역노동자들이 생활폐기물 수거거부에 돌입하며 휴일을 거쳐 오는 29일 이후 쓰레기 대란이 크게 우려되는 가운데 김포시의 부적절한 대응이 도마에 올랐다.<관련기사 김포저널 인터넷판 3월21일 보도 ‘쓰레기 치운다고 쓰레기취급 말라’>

문제의 핵심은 김포시가 지난해 일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통해 8개 업체 141명이던 노동자를 98.1명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인력의 임금을 다른 노동자의 임금에서 부담시키는 한편 청소 차량 대수를 크게 줄인데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위원장 김현오)는 15일부터 김포시에 ‘연구용역’의 공동검증을 요구하며 용역에 따른 준법수거를 통해 용역의 부당함을 지적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무기한 수거거부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하영시장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수거대행업체와 청소노동자가 인건비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 파업을 철회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정상화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수거거부를 대행업체와 노동자 사이의 ‘인건비 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향후 파업 참여 근로자들에게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고발하고 업체에게는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와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경고했다.

반면 수거업체들은 “김포시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보장된 10% 이윤이 ‘0’가 됐으며 월 3천여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김포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준법운행을 한 다음날 다 치우지 못해 장기동 먹자골목에 방치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더미. 29일 이후 김포시내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쓰레기대란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

청소근로자 77% 수거거부 지지, 장기화 우려

결과적으로 이 사태를 ‘△노·사갈등 △불법 쟁의행위로 보는 김포시의 시각이 문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김포시 청소행정으로 노·사가 함께 심각한 피해에 직면했으며 특히 일방적인 연구용역을 현장에 밀어붙인 김포시에 대해 현장노동자의 항의를 불법 쟁의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노동자들의 시각이다.

반면 정하영시장은 입장문에서 시민들을 향해 “업체는 청소근로자와의 임금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사태의 원인이 ‘김포시 청소행정’에 있지 않고 단순 ‘노·사 임금문제’로 몰아가는 한편 “8개 대행업체 중 3곳 업체 소속 청소근로자들은 청소대행구역 축소에 따른 사업비와 인건비 축소를 이유로 이번 파업을 시작했다”며 수거거부행위를 임금에 불만을 가진 일부 노동자의 일탈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협의회 측은 “8개 업체 가운데 지난 23일 찬반투표를 거쳐 3개 업체는 수거거부를 결정했으며 3개 업체는 ‘동참은 하지 않지만 지지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2개 업체는 지난해 수거업체로 지정받았다. 즉 141명의 노동자 가운데 78%(110여명) 정도가 이번 수거거부를 하거나 지지하는 입장이어서 사태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음식물류와 대형폐기물은 운전원 1명에 수거원 2명이 원칙인 반면 김포시의 용역결과는 상차원 1명만 승차하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음식물통은 30kg에 이르러 상차시 음식물쓰레기 잔류물이 얼굴과 옷 등에 묻기도 한다.

노동자, 김포시 본질 흐리지 말라

‘임금인상요구’ 아니다. 재대로된 용역평가 원한다.

수거거부에 돌입한 김포시청소용역노동자협의회는 “김포시가 용역평가를 다시하여 청소차량과 수거인원을 당당하게 인정받고자 한다”며 “수거거부는 김포시와의 문제이며 법적 쟁이행위 대상인 업체(사측)와의 문제가 아니다”고 경계를 분명히 했다.

특히 지난 25일 페이스북에 올린 20대 청소노동자의 글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로 대변했다.

20대 청소노동자는 정하영시장 향해 “2년이 넘는 동안 김포시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한번도 더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오히려 남들이 꺼려하는 일을 하면서 더러운 똥물쓰레기 물이 입에 들어가고 맞으면서도 자부심을 느끼고 항상 뿌듯했다. ‘임금을 올려 달다’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된 차량배정과 인원배정을 부탁드리는 것이며 김포시의 쓰레기양과 인구수에 맞춰 제대로된 용역평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또한 노동자협의회는 “‘김포시 담당부서가 업체와 노동자에게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인상하겠다’고 제시했다”며 “김포시의 계산식을 적용할 경우 노동자의 인상분은 8억원이어야 한다”고 반박하며 “작년 141명이 누구하나 빠짐없이 일을 했는데 ‘일하지 않았다’는 김포시의 평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따라서 용역평가를 다시하여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고 했다.

이와함께 김포시가 “‘도로변 차량에 의해 죽은 동물 사체를 수거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제안했다”며 “구걸해가면서 동정받고 싶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를 정당하게 찾고 싶다”는 입장과 함께 거부의사를 밝혔다.

생활쓰레기 수거차량,. 차량내에서 다시 분리하고 있다.

수거업체, 김포시와 노동자의 문제다

수거업체 이윤 ‘0원’ 매달 3천여만원 적자

수거업체 B대표는 이번 사태에 대해 “‘김포시는 근로자의 고임금과 수거대행업체가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며 그 근거로 “김포시가 일방적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을 하고 현장을 무시한 결과를 업체에 강요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C대표는 “김포시가 지난해 12월 금년도 청소구역 입찰에 앞서 ‘연간대행사업비 산출내역’ 한장만 제시했다”며 “노동자의 임금 현황을 볼 때 대략 인원을 10여명 정도로 파악했지만 실제 회사의 인력이 21명이어서 20명을 요구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김포시가 1명을 추가로 요구해 다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털어놓았다. 더욱이 “당시에는 전체 노동자와 차량대수 감소 등 어떠한 정보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또 다른 대표는 “지난 12월 28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었다”며 “고강도 업무를 가진 노동자의 임금은 대한건설협회 공표 시중노임 보통인부를 적용하기에 사업자가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고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수거거부는 노·사 분쟁이 아니며 김포시를 상대로 개선을 요구하는 행동이다”면서 “‘김포시가 조속히 노·사 임금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본질을 왜곡한 것이다”고 했다. 즉 원청인 김포시의 원가산정 용역에 따른 문제로서 ‘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포시가 “‘원가산정 연구용역’의 이유로 업체의 일반관리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다”데 대해서도 수거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수거업체들은 “지난해 12월 입찰 당시 타지역과 달리 김포시는 선별장, 적환장, 차고지를 허가조건으로 제시했다”고 밝히며 “대규모 임대부지에 대한 임대료 등이 나가는 상태에서 임직원 인건비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고 했다.

김포시 ‘원가산정 연구용역’ 어떤 결과를 초래했나

전년대비 폐기물 증가불구, 인력·장비 대폭 축소

<표 김포저널 제작>

김포시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원가산정 연구용역’은 김포시의 2021년 전체 생활폐기물 연간발생량이 전년대비 20.03% 증가했음에도 불구, 적정 장비대수 8.7대, 적정인원 22.04%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거자체가 불가능하며 수거를 강행할 경우 "근로자 모두 과로사 위험이 있다"는 분석을 업계는 호소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반폐기물은 전년 대비 43%가 증가했으나 인력과 장비는 18.04% 증가에 그쳤으며 재활용품도 25.65%가 증가했으나 장비 및 연력은 7.63%가 증가, 인력과 장비부족 사태를 만들었다.

반면 음식물류 폐기물은 2020년 이낙연 국무총리의 88안전대책 일환으로 차량 1대당 운전원 1명, 상차원 2명 등 3명을 배정했으나 2021년 원가를 적용할 경우 수거 면적은 동일한 반면 장비 및 연력은 50% 이상 삭감해 적정 수거를 어렵게 했다. 대형폐기물 또한 음식물류와 같이 차량 1대당 3명이 원칙이지만 원가산정 용역은 수거면적은 동일한 반면 장비와 인력을 50% 가까이 줄여 근로자의 위험과 함께 적정 수거가 불가능한 상태다.

특히 기동반은 생활폐기물 등 다른 폐기물 수거와 달리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새벽에 치우지 못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인력으로 지난해 운전원 4명, 수거원 4명 등 8명이 있었으나 금년도에는 100%를 삭감됐다.

기동반은 수거후 배출 또는 취약지역을 평일 또는 공휴일에 순회근무 형식으로 운영되어왔으나 2021년 원가에 전혀 반영하지 않아 기동반 운영이 사실상 어렵게 했다. 따라서 수거후 배출되는 쓰레기 또는 취약지역 민원 발생시 적정처리가 어려운 현실이다.

‘노동자 복리후생 크게 저하’ 초래

<표 김포저널 제작>

한편 2021년 김포시 생활폐기물(일반·음식물류·재활용·대형) 처리예산은 전반적으로 2019년 예산과 비슷한 가운데 경비의 경우 지난해와 비교, 모든 항목에서 줄었으며 최소 4%에서 33%까지 감소했다. 특히 인건비는 22.5%가 줄었으며 유류비는 27%가 감소해 ‘인력과 차량’이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수거업체의 재산적 피해로 이어지는 감가상각비와 수리수선비 또한 지난해와 비교, 15.9%와 19.9%가 각각 감소했다. 특히 노동자의 복지에 해당하는 복리후생비는 16.28%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소업계 A 대표는 “복리후생비는 식대를 비롯 피복과 장갑, 마스크 등을 구입하는 비용인데 식대를 지불하고 나면 40여만원 정도 남아서 그것으로 마스크와 장갑 정도 구입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호소했다.

곽종규 기자  gyoo49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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