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에서 여야간 극명한 입장차이로 부결된 안건을 정족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부의해 밀어붙였지만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앞서 김포시가 제출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지난 17일 시의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선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논의의 시작단계이며 김포도 선언적 의미로 참여해야한다” 등 여야 간 입장 차이를 보이며 격론 끝에 부결됐다.

19일 김포시의회(의장 신명순)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명진 의원(민주당) 외 3인의 부의 요구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재상정해 원안가결 시키려 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다. 의결 정족수는 7명이다.

김포시의회는 재적의원 12명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은 5명이고 7명이 민주당 소속이다. 이날 표결에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3명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종혁, 김인수 의원과 민주당 김옥균 의원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개표 결과는 찬성 6명, 반대 3명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안건은 의장 또는 3분의 1이상의 의원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부의 요구 이유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선 최명진 의원은 “일각에서는 포플리즘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이 있지만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논의 과정을 통해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나아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숙의가 이뤄져야한다”며 “본격적인 공론화의 장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성숙된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제도적 법적기반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종혁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절차에 관해 말 하겠다”며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무용론처럼 느껴진다. 김포시의회는 정치의 장이 아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가장 큰 기능은 집행부 감시와 견제다. 안타깝다. 이는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찬성의견을 낸 오강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인 문제인 양극화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보장제도, 복지제도의 도입과 재정립 논의가 절실할 때”라며 “모든 공동체가 함께 적용받아야만 상대적 결핍감이 없고 제도에서 소외받지 않아야 한다. 동의안은 기본소득의 본격적인 국민수렴의 공론화 장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반대의견을 낸 홍원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이다. 앞으로 상임위원회가 존중받지 못하는 행태가 발생할 경우 전체 안건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다. 행복위에서 치열하게 토의한 사항을 무시한 처사다”라며 “도지사가 추진하는 사항으로 중앙정부와 협의가 없는 사안이며 기본소득에 대한 국민적 협의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지자체 장이 협의체를 구성해 전국화 및 제도화를 모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라고 성토했다.

찬성의견 김계순 의원은 “상임위 무용론과 진행방식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없고 적정성에도 문제없다. 소득의 고하를 막론하고 보편적인 복지를 위해 한 발짝 나가야한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역시 찬성의견 박우식 의원은 “앞으로 일자리가 없는 고용없는 성장시대를 맞이할 것”이라며 “빈부격차,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고민을 시작해야 된다. 앞으로 닥칠 거대한 변화 물결에 대응해 나갈지, 국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공동체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라며 공감해 달라고 말했다.

이렇게 찬반토론은 종결됐고 김인수 의원의 정회를 요청으로 회의는 중단됐다. 30여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투표 결과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부결됐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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