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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시의회 행복위 해당 조례안 원안가결...고용보험 등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 20%

김포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고 고용안정을 위해 올 한해 한시적으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시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가입돼 있는 10인 미만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금 20%를 지원한다. 예산 규모는 약 6억원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시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1회 추경 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이다.

두루누리 사업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와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80%를 지원한다.

김포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홍원길)는 지난 17일 김포시에서 제출한 ‘김포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하고 원안가결 했다.

이날 심의에서 황규만 일자리경제과장은 “김포에 사업체 2만8649개 중에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89.2%로 사업주 입장에서 큰 부담을 덜어주는 거라 생각한다”라며 “추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될 경우 근속장려금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강현 위원은 “사실상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미비한 수치”라며 “경제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좀 더 획기적인 방안들이 나와야된다”고 다른 방법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홍원길 위원장은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소규모 사업장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은화 기자  flower87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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